우리나라 사회복지에 꼭 필요한 것이 ‘더불어’의 개념이라면 반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빠진 것 또한 ‘더불어’의 개념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보면 노인복지정책에 장애인은 없고, 장애인복지정책에는 노인이 없다. 아동복지정책 역시 그렇다. 아동복지정책 안에서 장애아동이기 때문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법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임의로 장애아동들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부산광역시와 제주도에서는 대학 학자금, 자립자금 등 일반 아동양육시설 출신자들에 지원되는 각종 자립혜택이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들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장애아동들의 경우, 대학진학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대부분 시설을 퇴소하지 않고 그대로 시설에 의지해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비단 부산이나 제주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것이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출신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시로부터 한 학기 등록금과 입학금을 지원받고, 퇴소할 때는 정착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으며, 전셋집을 구할 때도 구청을 통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장기대출 받을수 있다.

반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의 경우는 이런 지원 혜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서 행정담당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최근 정부의 노력과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원하는 장애아동들이 많아졌다는 것과 시각 혹은 청각장애인들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후 시설을 퇴소, 자립하려는 의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환경이 이처럼 바뀌었는데도 장애아동은 여전히 장애인 복지정책의 굴레에만 포함될 뿐 아동복지정책에서는 빠져있어 법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

장애아동들도 그들만의 꿈이 있고 인생이 있다. 그러나 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변화시키지는 못한 채, 이런 자신들의 복지부동을 보이지 않게 장애인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장애아동들도 분명 이런 권리를 누릴수 있는 아동들임은 분명하다. 그런 그들의 권리와 꿈을 우리 사회가 멋대로 해석하고 자르는 것은 한 인생에 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장애아동의 잠재능력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장애라는 상처로 인해 갖게 되는 장애아동들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손상을 최소화 시켜줄 의무가 사회에 있다. 이제라도 장애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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