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는(이하 위원회) 지난 12일 국회회관 본관 식당에서 '한나라당 중앙 장애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2일 개최된 한나라당 중앙 장애인위원회 제1차 회의장.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관련법 제·개정 촉구를 위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장애인관련 법률안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2월 임시국회는 장애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장애계는 더 이상 시혜적 자선적 복지와 재활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주체로서의 인권을 회복하고 평등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 대폭 축소, LPG제도 폐지 등 장애계의 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관련 법률안만 해도 23개에 이르고 있는 등 총 55개에 달하는 장애인관련법들이 계류되어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여권의 정치상황으로 인해 장애인관련법률 제,개정안들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는 장애인관련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활동보조지원제도를 명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 △장애인이 포함된 장기요양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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