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를 점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보장, 자부담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소속 회원들이 복건복지부의 대상제한 폐지, 제공시간 확대 약속을 받아냈다.
공투단 소속 회원들은 23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전진보고대회를 가졌다.
공투단은 15일 인권위원회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23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활동보조 권리쟁취 투쟁 전진보고대회를 가졌다.
1월 24일부터 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를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공투단 회원들은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 대상제한 철폐,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180시간까지 제공시간 확대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이날 공투단은 "그동안 보건 복지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계획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기만적인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등 공투단 3대 요구안 중 가구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제공할 것과 18세 미만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 대상제한 폐지를 약속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기존의 월 최대 80시간의 제공시간에서 특례를 두어 최중증장애인의 기본생계에 필요한 경우에 춸 최대 180시간까지 제공시간을 확대 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자부담 방침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공투단은 "전진보고대회를 통해 단식농성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부담 폐지와 올바른 제도실행을 위해 새로운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투단의 단식농성은 보건복지부의 공투단 요구 부분 수용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자부담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고수로 이들의 불편한 관계는 끝나지 않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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