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에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 본인부담금 : 1차의료기관 1,000원, 2차의료기관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5%

△ 본인부담 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

다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2월중으로 마무리해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세부사업지침 마련할 방침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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