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프레스센타 20층에서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심포지엄이 뜨거운 열기속에 개최됐다.

 
복지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모델이 한국적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포지움이 지난 2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려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사회투자정책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개념이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람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추진해야만 경제발전도 사회발전도 이룰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21세기 무한경쟁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선진통상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해야하고, 대내적으로는 사회투자전략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외부와 내부질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야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기존의 복지정책과는 달리 사회투자정책은 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한다”며 “빈곤 가구 아동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경제적 차원에서는 고용율이 증가해 조세자원 확대, 연금재정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 복지제도가 크게 확대됐지만 아직도 복지제도와 복지 수준은 낙후돼 있고 최근에는 비정규직,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와 교육, 노동시장, 조세등을 포괄하는 한국형 사회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내빈들이 선진국의 사회투자전략에 대한 정보를 경청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박사 역시 “사회투자의 개념 자체는 국내에 아직 생소하지만 우리의 경우 공공사회투자가 빈약한 만큼 투자확대와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정교한 사회투자정책 전략을 설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투자정책은 이미 저성장 기저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즉 사회투자정책이 △여성과 중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출산율 제고를 통해 미래의 노동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 투자 강화를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포지엄에 초청돼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영국 켄트 대학의 피터 테일러-구비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등 사회정책 관련 4개 민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일보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영국 켄트 대학의 피터 테일러-구비 교수가 초청돼 영국의 사회투자전략에 대해서도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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