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권리구제등을 명시한 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오후3시부터 전체회의를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27일과 28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사진/ 최경훈 기자>

따라서 노회찬의원과 정화원의원, 장향숙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해 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했고 전체회의에 올라온 위원회 대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장애를 규정하고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진/ 최경훈 기자>

한편 장애인복지법 일부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정책책임관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공 시책과 근거 조항 마련 △장애인 실태조사 현행 5년에서 3년마다 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 시설을 위해 수화통역,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 시책 강구 △의지, 보조기, 기사자격시험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는 제반조치를 담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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