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및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이 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2008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던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제기능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당초 노인수발보험법안으로 추진됐던 법안은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법안은 오는 27∼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로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를 비롯해 정형근의원과 안명옥의원, 김춘진의원, 현애자의원,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법안과 고경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통합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안은 우선 명칭이 수발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변경됐고 2008년 7월부터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 장기 요양을 신청할 수 있게됐다.

이후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간호와 목욕등을 통한 재가급여 혹은, 노인요양시설입소와 같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게 될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부담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신청을 원하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결정된다

복지위는 재가급여의 경우 비용의 20%를 본인이 물도록 돼 있던 정부 원안을 고쳐 본인 부담을 15%로 낮췄고 내년부터 곧바로 3등급 중등증노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을 고쳐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또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급여지급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한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장애인도 장기요양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대비해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반영했다.

장기요양보험법안에 대한 노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에는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을 비롯한 대안노인회지회장들이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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