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법률의 수준에서 명문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06년 1월 25일 진정인 박경석 씨 외 장애인들은 "다수의 중증장애인은 독립적인 신변처리, 식사, 외출, 이동 등의 일상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동법의 목적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법의 목적과 취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실현해야 할 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이라는 구체적 의무 범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속할 권리가 장애를 이유로 부인되거나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가 장애인복지법에 명문화되어 장애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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