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8%에 불과하며 취업 장애인 월평균 소득도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의 45%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다수의 장애인은 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많은 장애인들은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없고 최저생계비계측에도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적절히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최소 18만원씩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사진/ 최경훈 기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최소 18만원씩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의 기본내용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적 요소를 보호해주는데 있으며 이 법에서는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의 금년  내용을 2가지로 분류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을 보전해주는 '기본급여'와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는 '생활급여'로 구분된다.

또한 수급권자의 범위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18세 미만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의 대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제외되며 기본급여를 18만원(추가비용부분), 생활급여는 20만원(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50%)으로 최대 38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법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화원의원이 공청회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경청하고 있다.<사진/ 최경훈 기자>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나사렛대학교 재활학부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들의 다수가 소득이 없는 실업상태에 놓여 있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저소득 상태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장애인 소득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며 현행 장애수당제도도 살려 나가면서 보완적으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제도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손복목 사무총장은 "장애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제도 도입을 통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등 이러저러한 사유로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본 법안의 제정은 연금의 도입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향후 장애인의 법위 및 각 종 수당의 정비마련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등의 제도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하나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중증장애인의 기초연금법 제정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 최경훈 기자>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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