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의 개편은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운영, 보험가입자의 불편해소 및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성숙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2006년 11월에 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참여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요구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법률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사회보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법인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의 업무가 기존의 각 보험공단의 업무 체계를 중복하지 않도록 사전업무 조정 및 조율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산정·부과·징수와 관련된 각 업무를 단계별로 효율적 규정   △징수 공단의 징수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징수공단의 업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다루는 업무라는 점에서 임원진에 보험가입자가 추천하는 대표가 일정 수 참여 보완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 체계가 변화되면서 부과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명시 △자영업자와 임금소득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과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은 필수 과제"라며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처리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e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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