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고 치매상담센터의 설치규정을 정비해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두각을 나타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방법 및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3월중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정기적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될 이고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 실태조사시 포함되는 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과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정책관련 사항등이다.

또한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재가복
지시설과 같은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일수가 현행 45일에서 향후 90일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이용일수가 짧아 이용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용일수를 대폭 확대 조정함으로써 시설생활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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