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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구금시설?'인신보호법안'국회제출에 시설장 반발 거세
이경하 기자 | 승인 2005.03.02 10:18

사회복지시설을 구금시설로 분류하는 '인신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장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구금 또는 수용당하고 있는 자를 '피구금자'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전체 사회복지생활시설을 '구금시설'로 △사회복지생활시설을 '구금자'로 보는 '인신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아동, 노인, 장애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직능단체장은 2월 28일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구금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뜻한다"면서 "그러나 사회복지생활 시설로의 입소는 본인, 친권자, 전문가의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강제성을 띄는 '구금'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구금자'의 대다수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구금시설로 오인된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을 '다수인생활시설'로 규정해 '구금·보호시설'과 구분하는 등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이미 마련된 법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른 법률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명의 단체장들은 3월 초순경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정당에 전달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통해 법안 폐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이 법안에서는 지난 98년에 있었던 시설내 인권유린 사건을  제시하며 사회복지시설이 구금시설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거의 10년 전의 사건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을 구금시설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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