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제제도 도입에 대해 노·사간 모두 80%이상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입장을 같이한 노·사는 제도도입의 시기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도입돼야 함에 의견을 함께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기업체 인사담당자 200명과 만20세 이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령차별 금지 및 법제화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80.8%, 근로자는 90.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각각 17.5%, 9.4%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연령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도 25%를 넘었다.

연령차별금지제도가 시행될시 발생할 효과에 대해서도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고용기회 확대(70.5%, 86.65)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대(70.0%, 84.2%) △능력중심 체계로의 전환(72.0%, 85.5%) 등을 들었다.

그러나 제도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7%가 당장 올해부터라고 답한 반면 인사담당자는 25.5%가 올해부터라고 응답해 노사간 인식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같은 여론을 반영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령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건국대 조용만교수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성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노동부차관 역시 “고령자의 조기퇴직은 개인적으로는 당사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된다는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직연령(‘06년 현재 25세)을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06년 현재 54세)을 5년 늦추며, 일하는 기간 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연령차별금지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능력 있는 고령자들이 나이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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