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 보건 복지위 상임위 통과...간호사, 의사, 약사 등 파산선고 인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5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2일 복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됐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 통과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파산 선고를 이유만으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 등 의료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한약사 등은 파산선고 후에도 업무에 종사하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연체자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파산선고에 의해 한번 상실된 자격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복권이 어렵다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어 일부 자격증 소지자 등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은 2005년 9월 한계상황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를 활성화하며,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79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관련 개정법률안은 강기갑 의원, 권영길 의원, 노회찬 의원, 단병호 의원, 심상정 의원, 이영순 의원, 조승수 의원, 최순영 의원, 현애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파산 불이익 폐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개정된 법안은 △법무사법(사무실의 사무직원의 자격제한 해소) △변호사법(사무실의 사무직원의 자격제한 해소) △사법시험법(응시기회 박탈 해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취업의 제한이나 해고등의 불이익 해소) △소방시설 공사업법(대상: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방염업자,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업법(위험물탱크 안전 성능시험자) △의무소방대 설치법(의무소방원) △유선 및 도선사업법(선박 대여업자 및 선박 운송업자) △지적법(지적 측량업자) 등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관련 주요 과제(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 도입문제, 공적 무료법률구조시스템의 활성화 문제 등)도 신속히 정비될 수 있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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