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안에 대한 용어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것과 시행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음을 지적, 이를 재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6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전문위원은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법안은 이법안의 핵심용어로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임으로 수급자가 판정기준동안(6개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요건을 포함한 보다 명확한 용어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보건복지위 대안을 보면 법안은 2008년 정부예산이 3천70억원 투입이 예상돼 있고 매년 늘어나 향후 10년동안에 약 5조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조달방안이 첨부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발에서 요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올 임시국회를 통과할 확률은 낮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본회의가 열리는 6일로 예정돼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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