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전국법인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삭감하려하자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법인분과위원회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 정부지원 법인보육시설 운영자 1천여명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광화문 정부청사 인근 열린 마당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삭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여성부는 9월 24일 2005년도 영유아보육예산을 올해 4천50억원에서 2천27억원(50.1%)증가한 6천77억원으로 편성하여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육예산방향을 발표했으나,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종사자인건비를 15% 삭감하여 이를 보육료 인상을 통한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으로 보전케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여성부의 방침은 국가의 보육책임을 민간과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국공립시설 예산으로 513억원을 확충하여 공보육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운영비의 15% 삭감으로 공보육체계 역할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인건비삭감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 법인시설들의 규모축소와 법인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법인부담이 높아져 결국 농어촌법인들이 규모와 지출을 대폭 축소하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 고흥군 비봉어린이집 김두종 원장은 도시와는 달리 1년에 3천원가량 올리는 것도 부모들의 반발이 크고 학부모회의까지 열어야 되는 형편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육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전혀 보육실태를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법인분과위원회 최진호 대변인은 "인건비지원 삭감은 100% 시설운영수입의 100%감소로 나타나지만 보육료는 보육정원충족율 및 현재 보육료 수납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정원미달 및 보육료수입 감소에 따른 시설 운영적자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건비 삭감철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 보육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인심은 정부가 쓰고, 부담은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9월 24일 법인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5년도 영유아보육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다룰 상황"이라며 요구사항은 추후 실태조사를 하여 지침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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