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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률상담
김은미 기자 | 승인 2005.01.12 15:31

상품권 사용 후 남은 잔액
주부 양모 씨는 얼마 전 7만원권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마침 지갑이 필요하던 차에 잘됐다 싶어 매장에 가 4만4천원짜리 가죽지갑을 샀다. 매장에서는 남은 금액 2만6천원에 대해 2만5천원권 상품권 1매와 현금 1천원을 줬다. 그런데 2만5천원권 상품권 가지고는 이 매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어 양씨는 전부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하지만 매장에서는 회사 방침상 상품권 금액의 80%이상 사용할 때만 현금 환급이 가능하고, 80%미만인 경우에는 현금보관증 또는 상품권으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양씨는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사용액이 80%가 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원칙에 위배된다. 현행 규정에 보면 상품권이 1만원 이상일 경우, 권면금액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소비자가 그 잔액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상품권이 1만원 이하일 경우는 80%이상을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씨의 경우 1만원 이상이고, 사용액이 60%를 넘었기 때문에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품권 두 개로 물건 구입 후 잔액 환불
얼마 전 생일이었던 황모 씨. 우연찮게도 선물로 같은 회사의 10만원권과 5만원권 상품권 두 장이 선물로 들어왔다. 마침 구두가 필요하던 차에 상품권 두 매로 10만8천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했다. 그리고 남은 잔액 4만2천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그러나 매장 측은 상품권 총액 15만원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이상 사용했지만, 각 상품권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5만원 상품권으로는 8천원만 사용되었다며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상품권면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소비자가 잔액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씨처럼 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품권 각각에 60%가 아니라 총금액을 기준으로 60%를 사용하면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황씨의 경우 남은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상품권 사용 제한
새내기 회사원인 김모 씨.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하면서 5만원권 의류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가을 옷을 사려고 매장을 찾았다. 5만9천원짜리 셔츠가 마음에 들었는데, 마침 할인 품목이었다. 20% 할인해 4만7천2백원. 상품권만으로도 살 수 있는 가격이라 구입을 하려고 상품권을 제시했다. 그런데 매장에서는 상품권으로는 할인가를 적용 받을 수 없고 정상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현금 9천원을 더 주고 샀지만, 김씨는 뭔가 부당한 느낌이 든다고. 
상품권 권면에 미리 특정 물품이나 상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한다는 표시가 없는 한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없다.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격할인 기간 또는 할인 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사용을 거절 혹은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품권의 표기를 통해 미리 사전에 지정하는 매장과 물품에 한해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 사업자가 없어진 경우
주부 김모씨. 오래 전에 10만 원권 의류상품권을 선물 받았는데, 얼마 전 상품권을 이용하러 나갔다가 헛걸음만 치고 왔다. 상품권 발행업체가 부도가 나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품권에는 지급 보증에 대한 어떤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상품권에 대한 지급 보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발행업체가 부도가 나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상품권 지급 보증이란 발행자가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또는 보증보험 회사 등의 금융기관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발행자가 파산을 해도 소비자는 금전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 상품권법에는 발행자가 상품권 발행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분기별로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상품권법 폐지 이후에는 발행자의 선택사항이 됐다. 상품권의 지급보증 여부에 대해서는 상품권면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시 지급보증 상품권인지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주인 바뀌어 상품권 사용 거절
박모 씨는 주유상품권을 이용하고자 상품권 발행자인 모 주유소를 찾았다. 그러나 주유소의 주인이 바뀌어 새 주인은 상품권이 전 주인이 발행한 것이라며 사용을 거절했다. 박씨는 이런 경우 주유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이 주유소는 상품권 발행자인 전 주인으로부터 주유소를 인수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같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새 주인이 상품권 발행자는 아니지만, 영업을 그대로 양수했기 때문에 양도인의 거래상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 42조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처럼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김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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