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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포기해도 돈은 못 돌려줘?개강이전 해지 시 전액을 , 개강 이후 해지 시 잔여월 돌렬받을 수 있어.
표수진 기자 | 승인 2005.01.12 16:37

바쁜 일상에 쫓기면서도 우리는 가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다짐할 때가 있다.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학원을 등록하기도 하며, 평소 관심이 없던 책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새로운 것에 몰두해 보려 하는 마음은 얼마 못가 흐지부지 해지면서 끝을 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취소를 하거나 환불을 받고 싶어 하지만 업체에서는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상담을 정리해 보았다.

수강 취소 시 잔여금액은 환불해야
20대 초반의 김모 씨는 웹 디자인을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했다. 한달에 30만원 하는 학원비 8개월 치를 한꺼번에 할부 결제하고 이틀을 수강했다. 그런데 수업 내용이 생각한 것과 다르고, 직장 생활이 바빠 수강할 수가 없다고 판단, 중도 해지와 반환을 요구 했지만 학원측은 학원비를 전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학원비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학원운영 영업에 의하면, 학원 수강비는 개강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를 할 경우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 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학원관련 약관은 수강비 결제가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면 잔여 일수로 계산해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에 해당하므로, 할부거래법에 의해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수강비는 잔여일 일수로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7일 이내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반환을 거절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하면 된다.

지속적인 이용계약 해지는 일정금액 공제
대학생 송모 군은 컴퓨터 통신교육업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학습을 해왔다. 그런데 첫 달에는 교육업체에서 2~3차례 전화로 관리를 해줬지만, 그 뒤로는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상담 미숙으로 전화조차 받기 싫었을 정도였다. 그 후 김군은 해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을 지속하다 아예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후 해지를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매달 요금만 나가고 있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재경부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 계약시에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이 환급 가능하다. 이때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 즉, 교재비 및 별도의 부대비용도 포함한다. 하지만 김군의 경우처럼 이런 부분이 아닐 경우 1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이용계약에 해당 한다. 때문에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해지 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사칭 상술로 인한 구입 시
주부 황모 씨는 동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당해 동사무소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교육세 환급 정책이라는 말에 300만원을 카드로 계산하고, 책을 구입했다. 구입 후 받은 책이 미심쩍어 동사무소에 문의했으나 그런 정책은 알지 못한다고 해 당황했다. 그래서 황씨는 업체에 반환 요청을 했으나 업체는 일단 구매한 책에 대해서는 반품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기관으로 오인시켜 교재를 판매한 경우 상술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술 그 자체만으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방문 판매법과 할부 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업체에는 14일 이내, 카드사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만일 황씨처럼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주소를 모른다고 염려할 문제는 아니며, 지로나 독촉장이 배달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철회권을 행사하면 된다. 카드사에 가맹점 주소를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물건이 훼손되는 경우 철회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원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평생교육시설도 학원운영업 적용
서울 전농동에 사는 주부 이모 씨는 모 대학교 평생교육 시설에서 주최하는 반영구 메이크업 6개월 분 강의를 신청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2개월 수강 후 환불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사업자 측은 해지 기간이 지났고, 이미 2개월을 수강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씨는 정말 이 수업을 듣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대학에서 주최하는 평생교육시설업의 경우에도 학원운영업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개강 이전에 소비자의 사유로 해지를 할 때에는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한다. 또한 개강 이후 이씨처럼 계약 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개월의 금액을 환불해 줘야한다. 따라서 이미 2개월을 수강한 이씨는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제공되지 않은 물건은 지급 거절가능 
6개월 전 책을 구입한 신모 씨는 업체에서 카드가 아니면 결재가 안 된다고 하여 내키지 않았지만 꼭 구입하고 싶은 책이라 대금 12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책이 배달되지 않아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부도로 회사 운영이 정지된 상태였다. 책도 하나 받지도 못한 채 120만원을 내야 하는 신모 씨는 이 금액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할부거래법에서는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구매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 12조 2항의 매수인항변권에 의하여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씨는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잔여 할부 대금의 지불을 거절하면 된다.

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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