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사회복지철학을 들려주십시오.

“잡지 제목인 ‘더불어 사는 사회’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웃들이 서로 내일처럼 도왔듯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웃과 이웃이 서로 더불어 살 듯이 사회복지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 남·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노인이 보람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 등 이 모두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국가가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는 경제변수에 종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가까운 시간동안 경제성장의 논리가 우선시됨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에 관한 논의는 뒷전으로 처지거나 유보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보험이 아직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 실직자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보통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일 경우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2% 이상일 경우를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노령인구가 10% 수준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령사회가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첫째, 노동인구의 감소 둘째, 노동인구의 비노동 인구에 대한 과도한 부양책임 셋째,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는 다음 세대, 다시말해 노동 인구의 부양능력 가중화라는 악순환 등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조세율 인상을 통한 후 세대의 부양이라는 형식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거부를 전통적인 효 사상의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현재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노인의 보건복지, 고용촉진 및 관련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등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노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하고, 노인들의 건강검진 확대, 치매관리 예방시스템 구축, 노인을 위한 생활권 문화활동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저출산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결혼가치관 변화와 이로 인한 초혼연령의 상승 둘째, 자녀양육의 부담 증가 셋째,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넷째,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혼인 및 가족가치관 정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혼기피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지원,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육아지원 및 가족수당 현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각종 출산 관련 수당 및 세제 혜택의 현실화도 출산장려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던 일화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17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회연구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초대 대표의원을 지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청장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접근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주로 정책적 접근과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같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장애아이, We Can’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0월 말경 장애인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대신 머리에 쓴 기구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아이가 있어, 저도 해보았는데 이름 세 글자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또 휠체어를 직접 타보았는데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많은 것들이 휠체어를 탄 저에게는 모두 커다란 벽이었습니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는 자리였고, 그 행사를 통해 저의 시각이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각오는?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위한 민생·정책 대변인, 눈높이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회생의 불씨가 정쟁이라는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주요 민생 현안만큼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정쟁과 상대당을 깎아 내리기보다는 열린우리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논평을 지향하는 정책 대변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정치철학은 무엇입니까.

“저는 현실 정치 측면에서 두 가지를 희망합니다. 그 첫째는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으나 우리에게 아직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한 몫 하고 싶습니다. 전쟁의 위기와 위협에서 벗어나는 일에 정치가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를 서비스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는 슬로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적 싸움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근본, 원칙, 정통성 자체가 문제였고 이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치적 싸움은 불가피했습니다. 군사 독재를 향한 정치적 싸움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독재에 항거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 패거리 정치는 명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각 정당은 누가 얼마나 많이 국민들에게 편의와 혜택을 주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쟁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합니다.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 중심형 정치, 국민들의 쓰린 속을 확 풀어주는 ‘해장국’같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시죠.
“먼저, 현재 제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대변인으로서 당의 정책 방향을 국민들께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을 통한 정책제안과 법률 제정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장애인 등 모든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노인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재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웝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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