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부족, 서비스이용자격제한 등 갖가지 부족한 점이 드러나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이 2006년 11월부터 두 달간 조사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역시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많은 논쟁 속에 빠져있다.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평소 일상생활기술과 도구적 일상생활기술 등 신변처리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을 원활한돕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2일 한국장총에서 발표한 활동보조서비스시범사업 평가결과와 함께 서비스 제도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았다.

지난 2일 한국장총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결과를 발표해 서비스 제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사진/ 최경훈 기자>

장애인자립의 핵심 '활동보조시비스'

2007년 4월 시행될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은 아직도 이용대상, 이용시간, 중개기관 선정, 활동보조인 교육, 자부담 부과 등의 쟁점들에 관한 통합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행주체와 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마찰도 여전하다.

특히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서비스 주체들과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해 왔다. 이는 서비스 이용 장애인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증폭시켰다.또한 홍보 부족으로 시범사업 기간 내내 활동보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활동보조인 모집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도입은 장애인에게 보다 효과적이면서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한 상황이다.비록 4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사무관은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평가하는 기관들의 평균지표를 만드는것이 우선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서울·인천·대구의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은 4월부터 실시될 활동보조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잘 드러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전국적인 실시에 앞서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과 이미 시범사업 중인 노인수발보험 및 기존 자립생활센터 시스템의 일부도입을 위한 추진방향성을 가지고 2006년 11월 30일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인천시에서는 200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됐으며, 시범사업 실시에 앞서 인천시와 인천시장애인철폐연대(이하 인장연)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850여명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욕구와 수요조사를 실시, 활동보조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같은 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와 다르게 인천시의 활동서비스 실시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고 여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인장연이 같은 비율로 구성한 협의기구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대구시는 2006년 11월 22일부터 활동보조인이 파견되기 시작했으며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가족소득 기준해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이내의 대상제한을 두었다. 그리고 시간은 월 160시간으로 한정했다.

한편 당시 서울시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의 유형은 2007년도 4월에 본격적으로 실행될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 양식과 흡사한 형태로 진행됐다. 서비스 이용시간 상한제와 서비스 이용비용에 있어서 자부담 강제, 서비스 이용 부담금과 수수료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비 활용, 서비스 이용시 종류와 시간 등의 최종 판정 절차와 내용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또 서울 지역은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자활후견기관이 참여하였고, 인천은 자립생활센터만, 대구는 자립생활센터와 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내용들은 전달기관 유형, 자부담 설정여부, 해당자 판정여부, 서비스 판정처 등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자립 여부로 판정할 것인가, 자립생활 유지로 개념화할 것인가, 서비스를 일상생활의 어느 영역까지 포함해야하는가 등이 있었다.

이용자, '자부담이 서비스 접근성 낮춰'

조사결과 지역별로는 인천지역이 서울,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달기관 유형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이 자립생활센터보다 만족도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자부담에 따라서는 전체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스케줄 통제와 활용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자부담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 더 활동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활동보조인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스케줄 조정과 지시의 권한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정 결과 통보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가족과 합의한 경우가 일방적 통보나 본인과 협의한 경우보다 만족도 수준이 높게 조사됐다.

이밖에 성별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의 전체평균은 남성이 3.357(%), 여성이 3.308(%)로 조사됐으며 연령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는 10대 이하 3.427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924로 가장 낮았다.

결국 연령에 따른 만족도 평균은 대체적으로 '그저 그렇다'임을 알 수 있었으며 활동보조인과의 상호관계성은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활동보조인의 활용가능성에서는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독거 여부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각각 2.854와 3.181로 서비스 이용비용, 스케줄통제, 활용 가능성이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의 만족정도가 혼자 사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 시범사업 실시 기간 동안 제한된 시간으로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로는 이용 장애인 혼자서 생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됐다.

전체적인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는 보통 수준 평균 3.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활동보조인과의 상호관계성은 평균 3.93, 서비스의 안전성은 평균 3.43, 활동보조 서비스 스케쥴 통제는 평균 3.25, 서비스 이용비용은 평균 2.59, 활동보조인 활용가능성은 평균 2.1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활동보조인과 상호관계성은 만족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서비스의 안전성과 활동보조서비스 스케줄 통제는 보통으로 서비스 이용비용과 활동보조인 활용가능성은 불만족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비용과 활동보조인 활용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부담하는 자부담(본인부담금)과 손쉽게 활동보조인을 구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진/ 최경훈 기자>

정부와 당사자간 조율 이뤄져야

이번 시범사업평가 조사책임연구에 참여했던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양희택 사회복지 전임교수는 서울·인천·대구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언했다.

첫째,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 장애인 중심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자부담 폐지, 상한시간 제한 없음,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없음, 서비스 전달기관(또는 중개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의 보조, 중개수수료 부담 없음 등을 표방한 인천시의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 장애인들의 만족정도가 타 시도보다 높다는 것은 서비스 이용이 소득과 연계되고 1급 또는 그에 준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 제공(즉, 장애인 중심)이 아닌 또 다른 기준 중심의 서비스 시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따라서 이용 장애인의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한정된 서비스 총 이용시간을 확대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결과 3개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약 100(월)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장애유형과 도움 필요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제도 규정으로 서비스 총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기본신념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용 장애인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려는 장애인들에게 한정된 이용시간은 자립생활을 포기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제한된 시간을 대폭 확대 또는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다.

셋째, 서비스 이용 시 권리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설정된 자부담 즉, 본인부담금을 폐지. 연구결과 자부담 여부는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통제에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자부담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 자체가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출발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는 바 제도도입 취지와 이용 장애인의 부담감 경감을 위해 자부담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그동안 끊임없는 논쟁, 시행주체와 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마찰이 계속되어왔다. 이런 부작용을 증폭시켰던 만큼 활동보조서비스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와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와 당사자들간의 논의를 통한 조율이 시급하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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