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480만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직·간접적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등을 금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며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6일 본회의를 통해 재석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사진/ 최경훈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노회찬의원, 정화원의원, 장향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로 상정한 법안이다.

이날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맡은 장향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최경훈 기자>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맡은 장향숙 의원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누고,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서비스제공 및 참정권행사, 모 부성권과 성에 관한 권리 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장차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의결됐음을 알리는 의장의 목소리에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장애인 당사자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 최경훈 기자>

한편 장애인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역시 재석 195명 중 찬성 194명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이날 그토옥 염원해오던 장차법이 통과되자 장애인계는 무척 들뜬 분위기다. 단체별로 축하성명을 내거나 축하모임을 갖는 등 한껏 고무되어 기쁨을 누렸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오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천막 농성 장에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 기쁨을 나눴다.

장추련 임소연 활동가는 "이번 본회의 통과는 장애인의 인권을 최소한 보장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많은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들이 노력해왔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로 이뤄진 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며 "지난 많은 세월동안 장애 당사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연대는 장차법이 장애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법이라는 의미를 더욱 알리겠다"고 기쁨과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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