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특히 국민의 80%이상 고령화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노인복지 정책도 취약계층위에서 고령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갖고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노인정책 성과와 2007년도 계획을 발표했다.

노인정책 업무보고에는 노인일자리 참가자,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등 노인정책 수요자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인 등 국민참여단 70여 명을 포함해 대통령, 복지부를 비롯한 재경부, 문화부, 정통부, 노동부 장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적 사회투자로 사회복지정책을 전환하는 한편 장기비전 및 실행전략으로 '비전 2030', '새로마지플랜 2010', '2+5전략' 등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실천전략들이 이제 입법화·정책화되는 단계거나 시행초기라 국민체감도는 낮은편이다. 이에 "올 한해동안 정책성과를 높이고 국민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제·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1인당 8만9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2008년경에는 공적 노후 소득보장 수급률이 78%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퇴직연금제와 역모기지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 65세 이상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0만명에게 시행초기 1인당 약 8만9천원이 지급된다.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올해부터 66세에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건강위험평가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77만 가구에는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고령친화형 무장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용품의 생산·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이를 성장동력산업화하는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병행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를 활성화시키고 일하는 노인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고령자의 장기근무 분위기 형성을 위해 연령차별금지 캠페인, 기준고용률제도 개선,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 등이 실시되고 올해에는 2008년부터 시행할 연령차별금지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년연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년연장·계속고용장려금도 도입된다.

노인일자리 11만개 육성,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매년 3만개씩 증가를 보여온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11만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 노인일자리사업의 활기를 예고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하고 자립능력 강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공공부문 일자리도 3만개이상 확대됐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이 계획은 올해 11만개 일자리 확보라는 결과를 이뤄냈지만 괜찮은 일자리 양성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노인시험감독관(2000명)과 노인주유원(1000명)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일자리도 보급된다.

노인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고령친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자원봉사를 노인의 적극적 사회활동 양식으로 보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을 위해 2008년 7월 시행예정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올 상반기 임시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조속한 처리로 서비스를 보급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이 배치돼 독거노인 15만 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국립 노화종합연구소 설치가 검토된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