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이대로 방관만 할 것인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 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정광태 노래,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흥얼거리는 이 노래의 주인공 우리 땅 독도. 그렇다면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독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대한국제법학회 유하영 박사는 “한국인에게 독도의 가치를 질문한다면 크게 두 가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얼마 전 남대문 화재 사건에 대다수 시민들이 느꼈던 실망감과 같은 자국 문화유산에 무한히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소위‘독도 폭파설’과 같이 울릉도 남동쪽의 단순한 바위섬 정도로 치부하는 입장으로 대별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화산섬 독도는 총면적 18만 7,453㎡로,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다. 비교적 큰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두 섬 및 부근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작은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옛날에는 삼봉도·가지도·우산도 등으로도 일컬어 졌었다. 울릉도가 개척될 때 입주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돌섬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섬으로 변했다가 다시 독섬으로 변하였고,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와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독도를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Liancourt)’, ‘호넷(Hornet)’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본은 1905년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차세대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묻혀 있고, 그 가치는 12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자원까지 합치면 90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또한 독도의 대륙붕은 울릉도의 3배가 넘는 크기로, 독도와 그 해산(海山)을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반드시 그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도만 차지하면 한국은 물론 동북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야심. 일본은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독도 침략 정책을 지속해 왔다.

우리땅 독도가 국민의 무관심 속에 그 존제를 위협받고 있다.

일본의 침략정책 세 가지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일본의 독도정책을 큰 틀에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독도 본부(의장 김봉우)’의 손승락 부의장(42세)이 근심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독도본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 영유권 위기를 깨닫고, 문제 해결을 위해 뜻있는 이들이 모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성되었다.
“일본의 독도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제법적 측면이요, 둘째는 국제여론을 겨냥한 것이요, 셋째는 일본 내부적 단속을 위함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 그 첫째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제 언론을 향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작하는 것이 둘째에 해당한다. 그리고 교과서 왜곡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셋째에 속한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정책들은 그저 우리 땅을 넘보는 일본의 ‘못 먹는 감 찔러보기’가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큰 틀 아래 행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 손 부의장의 설명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28일 정한론의 시발지인 일본 가고시마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대표간에 서명되고 이후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1월 22일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한·일간의 공동관리수역 관리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은 어업협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권 문제를 다룬다. 이 조약에서 한국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못 박지 못하고 그 존재조차 표기하지 못했다. 독도를 암초로 둔갑시켜 실질적인 분쟁지로 만든 것이다.
또한 이 조약문 제 15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독도를 울릉도와 분리하여 별개의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속도(屬島)이론을 부정하였다. 속도이론이란 작은 섬은 큰 섬에 소속된 것으로 보는 국제법의 관행으로, 독도가 울릉도에 소속된 섬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를 말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이 같은 오류들을 범하며 독도의 영해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약체결 이후 우리 국민이 우리 땅 독도에 갈 때도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부들도 독도 부두에 배를 댈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도영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우리 어선을 일본 순시선이 추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손 부의장은 “협정이 체결되기 전 상황을 그저 우리 땅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일본과의 입씨름 정도로 본다면, 이제는 그 땅의 소유권이 양국에 있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줄다리기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협정을 원천무효화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제 판결에 붙여져 법적 분쟁에 이르는 근거로 남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는 일본과의 법적 분쟁은 단연 불리하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책략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그치지 않는다. 총리와 장관, 언론이 공개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는 주장은 세계를 파고들어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있다. 또한, 일본 내부적으로도 국민들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식하도록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사 교과서의 왜곡과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그러하다. 역사적 사실로 정설이 굳어진 것에 한정되어야할 교과서 내용에 관련국인 한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임나일본부설’은 물론 ‘다케시마 100년 선점설’까지 싣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이미 100년 전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이를 오끼섬(일본에서 독도에 가장 가까움) 관할에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선포했기 때문에 독도의 실 소유자는 일본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일본은 시네마현의 발표가 있던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2005년 제정,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국가적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1월 3, 4일 울릉도 현지에서 학술조사 명목으로 독도박물관 등지를 둘러보고 자료를 수집해간 ‘다케시마연구회’ 등이 감사장을 받고, 영토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회와 ‘다케시마’ 자료 전시회도 여는 등 그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독도본부 길거리 서명팀에서 활동하는 황효선(26세)씨는 “이미 세계지도에 다케시마를 표기한 나라가 많다. 세계의 여론이 일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80년도 까지만 해도 독도는 한국 것이라는 인식이 일본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일본은 국민과 국제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치밀한 계획과 움직임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던 ‘양심 있는 일본인’들도 점차 다케시마로 인식하는 추세에 있다. 10년만 지나면 일본 국민 전부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을 외칠 것”이라며 독도의 국제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국제법학회 유하영 박사는 “한국에 대한 섬나라 일본의 침략은 실로 오래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타국에 대한 영토적 침략뿐만 아니라 문화적·경제적 침략까지도 자행하는, 근본적으로 호전적인 전체 국민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독도 현안 역시 침략에 대한 역사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은 하루 속히 진실한 반성과 함께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독도영유권 위기 알리기에 앞장서는 독도본부.

일본이 주장하는 ‘선점’의 국제법적 근거는?
국제법상 국가영토의 권원취득방식인 선점(先占·Occupation)은, 국가가 주인 없는 토지를 자기의 영토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에는 국제법상 선점 요건을 구비해야만 유효하다. 그 요건은 ①대상지역이 현재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을 것 ②선점이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③국가 영역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을 것 ④현실적으로 점유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실력적 지배권이 확립될 것 ⑤선점의 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할 것 등이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선점한 토지는 그 나라가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그 범위는 국가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한다.
일본은 이 항목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국이 독도를 실소유하고 지배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이미 100년 전부터 독도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시네마현 고시’에 대해서는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독도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나카이는, 경쟁자들이 많아 어획량이 불균형한 것을 불만으로 여겨 1904년 초가을 일본 정부에 독도 어로독점권을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를 통해 독도를 무주지(사람이 살지 않는 땅)로 전제하였고, 2월 22일엔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 역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에 조회하거나 통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앙 관보에조차 게재하지 않다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현보에 고시한 것이다. 독도의 영토편입이란 동시기 일본이 전쟁수행을 위해 조선각지에서 그 주권을 침해하며 행한 군사조치와 같은 유형이었다.
광복이후 50년간 일본이 쉬지 않고 한국의 독도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일본 땅임을 주장한 것도 ‘선점’과 관련된다. 일정기간 동안 누군가의 반대 의견 없이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 그 땅을 한 국가가 점유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국제법이다. 때문에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로 ‘묵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주장을 펼치며 그것을 공문서로 남기고 있다.
하지만 유 박사는 일본의 주장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상 ‘선점’을 주장하려면 독도가 무주지, 즉 주인 없는 땅이어야 한다. 역사적·지질학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로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하나이므로 국제법상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무효의 국제법적 논리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 측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10년. 이제는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왔다. ‘국제적 분쟁지’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국가 차원의 항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독도본부의 입장이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확고하게 독도가 한국 땅이라 믿고 있다. 국제법에 대한 이해는 없고 오로지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인식만 있기 때문에 운동이 더 어렵다. ‘우리 땅인데 저런다고 무슨 일이야 있겠어?’라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을 코웃음으로 무시하며 방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묵인’으로 일관하면 더 이상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게 될 것이다.”
손 부의장은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니 목이 멘다며 말끝을 흐렸다.
독도본부 길거리 서명팀 황효선 씨 또한 “독도나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모르던 사람들은 서명을 통해 현실을 접하고 울분을 터뜨리며 독도본부와 뜻을 같이 하지만,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화를 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유끼노문서’에 대해 말을 꺼냈다.
독도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유끼노문서는 정부 공문서도 아니고 정식으로 만들어진 문서도 아니다. 그냥 어떤 개인이 쓴 짧은 편지글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독도영유권위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일 때 전 국민의 전쟁마당 한복판에 떨어진 일제 폭탄, 그것이 바로 유끼노문서이다. 글의 요지는 간단하다.
<떠들면 독도는 분쟁지가 된다. 바로 일본의 노림수이다. 한국정부는 기막히게 잘하고 있다. 조용히 시간만 보내면 독도는 저절로 한국 영토로 굳어진다. 지금 떠드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오히려 독도를 망친다>
귀찮은 것을 싫어하고, 나서기보다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 정서에 딱 맞는 매우 호소력 있는 글이었다. 독도 위기에 관심 갖지 말고 가만있는 게 독도를 돕는 길이라니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었다.
이 글은 전 국민의 이메일과 토론마당, 언론사를 비롯하여 여론이 모이는 모든 공간에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순식간에 보내져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압도해 갔다. 저명한 국제법 학자의 어떤 논리적인 호소도 유끼노문서 앞에서는 쓸모가 없었다. 유끼노문서는 국제법상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었다. 하나는 영토주권의 배타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두 번째는 묵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주장이었다. 사실관계도, 역사적인 근거도 엉터리였다. 한마디로 허위사실과 허구 논리로 짜인 공작문서였다. 이 글을 써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글 쓴 사람 이름이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었으나, IP주소를 추적하여 일본에서 유끼노라는 필명으로 통하는 사람이 필자임을 밝힌 뒤부터 유끼노문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문서 이름을 붙인 곳은 독도본부이다.
황씨는 “나도 독도본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독도문제를 이슈화시키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다. 대부분의 대중들도 마찬가지다. 독도본부의 이러한 활동이 일본을 자극하는 것이라며 서명용지를 찢고 난동을 부리는 어르신도 있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진실이 눈에 보이는데도 무관심으로 방관하는 우리 국민의 현실에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길거리로 나가 독도의 현실에 대해 목소리 높였지만, 대중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엔 선입견과 국제법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 독도본부의 지적이다. 현재 독도본부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구밀집 지역을 찾아다니며 지속적으로 벌였던 길거리 서명운동을 중지한 상태이다. 이제는 각계각층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그들을 통해 세분화된 여론과 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땅 독도, 우리가 지켜내자.

독도문제는 1000년지 대개
흔히들 경제를 10년, 교육을 100년지 대개라고 한다. 그렇다면 영토(독도)문제는 1000년지 대개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민족적, 국가적 중대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독도본부 손승락 부의장은 “독도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호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부에서 독점해서도 안 되며, 국가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반 외교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해 온 것처럼 우리도 국제법적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독도에 실제 거주 환경을 조성하거나 일본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는 뒷전이고, ‘명예시민’이라는 명목 하에 주소지만 옮기는 이벤트 등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영토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진다.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사라진 영토는 이미 그 나라 영토가 아니다. 애국심 강하기로 소문난 프랑스 정부도 국민의 관심이 없는 영토를 국제조정에 맡겨 타국에 넘겨버린 사례가 있다. 영유권 분쟁에서 유명한 판례로 남겨진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국제재판은 상대국가가 동의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일본정부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응소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집요한 외교활동을 통하여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큰소리치는 일본을 상대로, 우리 정부의 무대응 및 국제사법재판 회피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유효한 최선책이 될 수는 없다.
손 부의장은 “독도문제의 최대 약점은 개인의 이해관계로 연결되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존권과 연결된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겠지만, 대부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 혀만 끌끌 차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국민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상황은 종료 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라며 권고했다.
유하영 박사도 “독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독도지키기를 각자의 위치에서 실행 실천해야 한다. 일본과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일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라도 예외일 수 없다. 독도지키기와 한일과거 역사 청산에 동참해야 바른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정립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영토권·영유권은 배타성을 기본으로 한다. 법률상 소유권과도 같이 권리자임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맹목적인 독도 가치 주장이 아닌 정당하고 이성적인 독도 가치에 대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독도를 매개로 협상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역사 왜곡이라는 큰 우를 범함과 동시에 국가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국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부를 탓해 봐도, 일본을 탓해 봐도 그것은 이미 의미 없는 비판일 뿐이다. 영토를 지켜야 할 책임은 영토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다. 영토를 위기 속으로 몰고 간 것은 우리 자신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독도를 지킬 대안을 찾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진심으로 독도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정부의 영토정책을 바꿀 수 있다. 혼자의 힘으로도, 몇 사람의 힘으로도 어렵다.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듯, 개인의 용기 있는 결단이 독도를 구할 수 있다. 생각만으로 끝내지 말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독도의 현실에 대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명슬기 기자 사진제공/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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