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월간더불어사는사회 특집/기획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위기의 탈출구는 없는가?
이정직 기자 | 승인 2009.03.31 13:40

벼랑 끝, 파산위기 자영업자

인천시 계산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했던 최미영(가명 여·44)씨는 지난달 가게 문을 닫았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을 내고 운영을 했지만 임대료를 내지못해 보증금도 다 털어먹었다.
고 1과 중2학년 자녀가 있으나 벌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파출부나 청소부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도 극심한 불경기에 일자리도 없고 쉬는날이 더 많다.
수천만원의 빚도 있어 파산신고를 하려해도 비용이 없어서 파산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구로동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던 최상덕(가명 44)씨도 지난달 역시 폐업신고를 했다. 외상거래가 많은데다 반품 비율도 높아 가스료는 물론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관행상 계약금을 대납할 수밖에 없어 쌓여가는 부채를 견디다 못한 최씨는 전세로 살고 있는 부모님의 전세금을 빼 부채를 일부 갚았다.
최씨는 일자리를 계속 찾고 있지만 많은 나이에 불러주는 데가 없어 의욕을 잃은 상태다.
이처럼 장기간 경기침체는 자영업자들의 휴폐업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런 위기가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꽁꽁 언 소비자들 지갑

금융 위기와 경기침체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역시 서민들이다. 특히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특히 금융위기의 불똥이 실물경제로 옮겨 붙은 후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의 몰락은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사투에도 경제위기에 꽁꽁 언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아 중소형 상점의 휴·폐업이 속출하면서 사람이 없어 빈 건물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1월 123만여명에서 지난 1월 112만9천여명으로 2개월 사이 10만1천여명이 감소하는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실업자는 지난달 말 현재 19만7천여명으로 지난해 동기의 19만2천명보다 2.8%(5천여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충무로 인쇄 골목, 예전 같으면 신학기다, 새해 시작이다 하며 한창 바쁠 때지만, 경기 침체로 인쇄기계를 놀릴 때가 많다.
충무로에서 인쇄업을 하는 손용균씨 (57)는 "사보부터, 캘린더 하다못해 서민들이 많이 보는 전단까지 주문이 최대 지난해의 절반까지 줄었다 ”고 하소연했다.
금융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용산 전자 상가도 마찬가지다. 어디에 가도 상인들의 볼멘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매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송윤호(40) 씨는 “물건을 공급한 뒤 보통 1~2주면 한꺼번에 결제가 이뤄지지만, 최근엔 결제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돈이 회수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심지어는 마진율이 적어져서 때로는 최저가에 팔고, 그러다 보니 임대료에 대비해서 잘 맞지 않는다.”고 말을 이었다.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는 윤태구 씨도 고환율로 부품 가격이 이미 20~30%나 오르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고 하소연 한다. 윤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품 단가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만 손님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일은 예전보다 거의 손님이 없는 편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 2대 파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 침체로 PC방 폐업이 줄을 이으면서 폐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기도 한다.
대다수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수억 원씩 은행대출을 끼고 있다 보니 오르는 대출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가게를 비우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미국발 경제위기는 우리경제가 수출부진과 내수부진 늪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서민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자영업의 몰락은 경제 불황의 늪 보여줘

자영업이 급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창업이 대거 늘어나면서 부터다. 이들은 자영업이 많이 밀집한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이 몰려 있으며 현재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내수 부진까지 겹쳐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수준에다 부채비율 또한 높은 수준이어서 저소득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은 쉽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대형 할인점의 등장,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 소비자의 구매형태가 변하고 있고, 동종업종의 과밀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서비스 산업내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생계형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상황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현재 5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작년보다 무려 40만명이 줄어든 숫자다.
OECD평균이 16%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는 이에 착안해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나 자영업자의 숫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했다.
또 극심한 내수부진은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월 소비자동향을 조사한 결과,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로 기준치(100)를 밑돌아 소비자들은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6개 주요 지수(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를 합성해 작성한 종합지수다.
현재생활형편 소비자동향지수와 생활형편전망지수는 각각 77과 82로 전월(76,81)과 비슷해 현재와 6개월 후 생활형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들은 외식비(64), 교양·오락·문화비(74) 등의 소비지출을 줄일 것으로 응답했고 자영업자의 생활형편전망지수(74)가 전월에 비해 5p, 가계수입전망지수(69)가 8p 하락하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경기판단지수(35) 및 경기전망지수(67) 모두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기준치를 크게 하회해 경기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전망을 가장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수출부진 및 불안정한 환율 등 대외적인 요인(43%)을 꼽았다.
지난 2월 13일 통계청에서도 올 1월 자영업자수는 558만명으로 지난해 11월 600만명에에서 42만명이나 줄어들었다. 1인 자영업수도 412만명으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수감소 지역 경제에 큰 영향

경제 불황은 중소형 상점이 많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매출이 연초에 비해 반토막이 났어요.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최근 직원들을 내보내고 가족이 운영해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서 식당을 하는 신모(45)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초까지 두달간   가게문을 닫은 뒤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가게를 접고 다른 업종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흥덕구 성화동에서 음식업을 하는 김모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해 그나마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지만 예전보다 매출이 40% 가까이 줄면서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자 종업원을 내보내고 혼자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돈줄이 마르면서 자영업자들의 10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2월16일 현재 청주지역 일반 음식점 업소는 7천767곳으로 2007년 7천869곳에 비하면 무려 100곳 이상이 줄었다.
이중 906곳은 폐업신고를 했고 약 10%는 장사가 되지 않아 자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규도 81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5곳에 비해 크게 줄었다.
청주시내 일반음식점 10곳 중 1곳은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 스스로 간판을 내렸고 면허세 각종 세금 등을 체납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204곳에 달해 서민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 휴게음식점도 129곳에 자진 폐업했으며 이중 28곳은 행정처분으로 폐업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전체 980곳 중 312곳이 문을 닫고 322곳이 새로 생겨났다.
제과영업점도 지난 1년간 7곳이 행정처분을 받는 등 모두 17곳이 폐업해 상인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갑이 꽁꽁 닫히면서 공중위생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주시내 미용업소는 모두 1천129곳.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80곳이 폐업하고 99곳이 새로 생겼으며 업주가 바뀐 곳은 무려 110곳으로 집계됐다.
결국 창업을 해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가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경기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원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음식업 지부 관계자는 "문을 닫은 업소가 신규 업소를 넘어섰고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 된다"고 밝힌 뒤 "회비납부율도 86~87%대로 뚝 떨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내 자영업자도 경기침체 여파로 2개월새 10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자영업자수는 123만명이었으나 12월 116만4000명, 올 1월에는 112만9000명으로 최근 2개월 동안 8.2%, 10만1000명이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600만3000명에서 558만7000명으로 41만6000명이 감소했고 평균 6.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실업자수는 꾸준히 늘어 1월말 현재 도내 1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9만2000명보다 5000명(2.8%) 증가했다.
도는 경제 침체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실업자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우수아이템을 공모, 창업스쿨을 운영한 뒤 창업컨설팅을 하고 창업입지와 자금, 기술·경영, 판로 등 창업과 경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4월부터 중기센터에 창업상담과 경영지도를 총괄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시설 확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구인구직사이트 ‘인투인’과 채용박람회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구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부서간 경쟁력 평가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평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창업경영개선제도 등 구제방안 검토

한편 정부는 도산ㆍ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 창업경영개선제도 등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 양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장치를 강하게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의해서다. 또 최근 두 달 동안에 도산ㆍ폐업한 자영업자가 42만명에 이르는 데다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이 평균 16%라는 점을 감안,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패한 자영업자에 대해 창업경영개선제도로 구체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으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실직자나 구직자로 간주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은 직장에서 나와 재취업하기 전 중간 단계로 자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날 개인사업자가 사들인 농수산품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부가세를 깍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당 수준의 부가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국민은행은 소상공인특별자금지원 시책으로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키로 하고 2월달부터 협약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국민은행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상호 추천한 인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소기업으로, 10인 미만은 소상공인으로 분류했으며 그 외 업종일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소기업,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소상공인으로 분류했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되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내일 경우 전액 보증이 가능하고 금리는 최저 연 4.78% 정도며,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95% 부분보증으로 금리는 최저 4.88%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자영업자의 재창업과 폐업 자영업자의 전업지원을 위한 1000억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의 신청대상은 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하고 폐업한지 2년 이내의 창업예정자이거나,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 사업자로서 폐업 후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중기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제시한 소정의 컨설팅 이수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최고 5000만원 이내로 1년 거치를 포함한 5년 상환으로, 1년 거치 후 대출금의 70%는 4년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며 30%는 상환만료 시에 일시 상환해야한다. 금리는 1월 기준 4.74% 정도지만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노점상 등 무점포 상인, 입점 무등록 상인, 우유배달 등 개인용역제공 사업자, 개인신용 9등급 이하 자영업자 등도 500만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 불가능한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대원 이중 보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신용ㆍ무점포상인 보증지원에 따른 대출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하며, 이 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평가와 보증한도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인천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 윤한복 센터장은 “세 가지 지원 사업 모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먼저 방문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며 “보증 업무 외에도 필요한 지원정책을 알아 볼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노동부와 협의해 자영업자 대상 취업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 이정직 기자

 

이정직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3  |  팩스 : 02-847-8424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0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