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사행산업

대박의 꿈에 인생을 베팅하는 사람들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 도박중독자 양산 및 사회적 문제 야기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로또 명당이라는 지하철 가판대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있고, 평일 오후에도 경마 장외발매소에는 베팅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들이 좇는 것은 과연 건전한 희망일까. 사회곳곳에서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대박문화와 한탕주의, 그것을 좇는 사람들과 그들을 유혹하는 사행산업에 대해 알아봤다.

 무너진 대박의 꿈
 얼마 전, 방송가에는 ‘패륜을 부른 도박중독’이라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도박을 하던 최모씨는 실직을 당하자 급기야는 사채를 쓰기 시작했다. 대박의 꿈은 흩어진지 오래, 그저 원금이라도 찾겠다는 마음이 그를 오히려 더 큰 수렁으로 몰고 있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 아들이 아버지를 말리면 돌아오는 것은 욕설 뿐, 급기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된 것이다.
 또한 ‘카지노 노숙인’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서 ‘베팅하는 한국사회’(지식산업사)가 발간됐다.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김세건 교수가 집필한 이 책에는 카지노 때문에 ‘인생 막장’에 내몰린 사람들의 사연이 가득하다. 서울 출신 50대 부부는 “처음엔 하루에 1000만 원도 따고 그랬지. 그 맛에 매일 몇 천만 원씩 들고 가서 잃다가 따다가 그랬는데 그걸 한 3, 4년 해 봐. 한 5억 원 정도 집어넣은 것 같아.”
 전 재산을 탕진한 뒤 아예 사북으로 주소를 옮기고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50대 남성은 카지노에 빠진 아내를 따라왔다가 파탄 난 경우이다. “아내는 식당일을 해서 번 돈으로 지금도 카지노에 다닌다. 더 망가질 것도 없고 해서 굳이 말리지 않는다.”고 털어놓고 있다. 또한 ‘카지노 앵벌이’ ‘카지노 부부’도 이 지역의 새로운 ‘주민’으로 자리 잡았다. 근근이 끼니를 때우면서도 미련이 있어 카지노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카지노 앵벌이’다. 이 가운데 초보 게임자에게 빌붙어서 자리를 맡아 주거나 음료수 심부름을 해 주는 일을 하면서 용돈을 챙기는 이도 있다. 김 교수는 저서에서 사북, 고한 지역에 ‘카지노 노숙인’이 많게는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불법 경마.경륜.경정 등 경주 사이트에 빠져 1년간 21억을 탕진한 김모(52)씨는 재산을 탕진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중소기업의 대표로 1남 2녀를 둔 번듯한 가장이었다. 재미삼아 경마장에 한두 번 갔던 것이 화근이 돼 결국 불법 경주사이트라는 수렁에 빠지게 됐다. 잃는 액수가 누적되면서 대출금 상환은 물론 또 다른 대출을 통해 다시 도박의 밑천으로 쓰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는 그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막심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대박의 꿈을 좇아 어두운 유혹에 빠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사행산업의 성장과 이에 기대어 공공연히 기승을 부리는 불법의 사행산업까지 한탕주의와 대박문화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사회 곳곳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도박의 위험한 신호, 중독
사행산업이란 우연(베팅 등)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정부차원에서의 합법화 및 확산정책으로 2000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팽창하였다. 2007년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5대 도박산업(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매출은 무려 14조 5000억원, 2006년 대비 20% 이상 확대된 것이고, 2000년 6조 6000억보다는 무려 220% 이상 늘은 것이다. 이러한 사행산업의 양척팽창은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으로 더 확대되었다. 특히 도박의 중독 문제가 그것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도박을 했는데요. 엄마가 수중에 돈이 없어지자 아빠 명의로 이곳저곳에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습니다. 빌린 돈이 2억 정도 되고요. 아빠는 빚 독촉에 못 이겨 집을 나갔습니다.”라고 말하는 유모(29)씨는 아버지 대신 매달 빚을 갚고 나가고 있다. 도박 중독에 이른 어머니가 실종이 되어서 아버지와 이혼 신고도 못하는 상태로  엄마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명의로 돈을 빌리고 있는지 빚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연경(가명, 39)씨도 도박중독에 빠진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 중이다. “그래도 예전에는 술 먹고 도박을 하고나서 나중에 잘못했다는 말이라도 했는데, 최근 들어선 자기 돈으로 자기가 도박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역정을 낸다고 한다. 남편의 도박 때문에 아이들 학원도 보낼 수 없다며 이중의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사행산업을 통해 대박의 꿈을 좇던 사람들이 쉽게 중독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한 게 도박으로 바뀌고, 돈이 아니라 인생을 베팅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카지노(강원랜드,2000)가 개정된 이래 7년 동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람이 17명에 이르고 그밖에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도박의 근처를 맴도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200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은 9.5%(CPGI)로, 국내 19세 이상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359만명에 달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는 선진국의 2-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도박중독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가정파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붕괴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로 통계(이영분.김유순,2002)에 의하면 카지노가 생겨난 이후 도박중독에 의한 부부싸움(54.1%)과 가정폭력(20.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진정한 레저인가
 도박중독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정부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각 정부부처의 사행산업 합법화와 확산정책 및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추진으로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로 시작해 1999년까지 경마, 경륜, 복권, 카지노(외국인 전용)업종만 유지해 왔다. 그러다 2000년을 기점으로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 00.10월), 스포츠토토(01.10월), 경정(02.6월), 온라인복권(02.12월) 등으로 확대되었다. 업종의 확대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 증설, 온라인 베팅 제도 도입, 교차투표 실시, 경기 횟수 연장 등도 급속한 양적 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행산업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2000년 6조원 대에 머무르던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2007년 15조원에 육박하였다. 이는 지난 2006년 매출액에서 또한 20%나 증감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이용자들의 성숙한 인식 및 건전한 소비 패턴을 형성하는데 미흡했다. 즐기는 문화로 인식하기보다는 금전의 획득을 주목적으로 하여 도박이라는 부정적 편견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평일 오후, 영등포의 경주 장외발매소에는 4~50대의 남자들로 혼잡하다.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던 그들은 경주가 시작되기 3-5분전 매표소에 집중적으로 몰린다. 스크린을 통해 각자 경주를 지켜보면서 흥분하여 욕설을 내뱉고 베팅이 끝난 후에는 싸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관련 한국마사회의 홈페이지는 작은 화재에도 압사사고 발생가능. 입장통제 요청 등의 불만의 글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본장과의 거리적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허용된 장외발매소가 또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즐기는 문화로서가 아닌 오로지 ‘베팅’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 및 시설로 조성되어 건전한 레저 문화를 그르치며 다양한 계층의 이용과 가족단위의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에 있어서 여가기능의 미흡성으로 부각되었고 실제로 한국문화광광연구원의 2008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나 파트너, 가족, 친척 등과 장외발매소를 함께 온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마 4.7%, 경륜 5.0%, 경정 3%에 불과했다.
 또한 사행산업의 매출액에서 장외발매소의 의존도가 높았다. 경마1:10, 경륜1:7수준으로, 일본의 경우 경마 1:3, 경정 1:1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매출액의 70-80% 장외발매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장외발매소가 매출중심의 운영으로 도심 및 서민 생활권과 근접한 곳에, 전철역 주변 등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서민 대중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따라서 이는 또한 도박중독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 도박중독자를 양산시키며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는 계속 증가했다. 경마를 진행하는 장외발매소가 2000년 25개였던 것이 2008년에는 32개로 증가했고 경륜은 11개에서 21개로 증가했다. 또한 경정은 2002년 0개에서 2008년 무려 15개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도심지 장외발매소는 안팎에서 주5일간 계속된다. 대부분 장외발매소는 경마, 경륜, 경정 등 단일 종목을 위주로 운영되지만 매출 극대화를 위해 다른 경기장과 종목을 중계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경마 장외발매소에서는 경마 경기가 없는 날 경륜과 경정에 베팅할 수 있고, 경륜 및 경정 장외발매소에서는 경마에 돈을 걸 수 있다. 스포츠보다는 승부, 승부의 결과보다는 확률과 배당에만 관심이 집중돼 이곳을 도박시설로 전락하게 만드는 형국이었다.

 불법사행산업까지 기승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확장은 사회적으로 도박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켜 불법도박산업까지 성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사설경주와 스크린경마 등의 불법사행산업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에 불법 성인오락실, 카지노바, 성인 PC방 등 지하 경제 규모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강남에서는 ‘텍사스 홀덤’이라는 신종 포커 게임 영업을 하는 ‘홀덤바’라는 신종 포커바가 등장, 확산되는 추세이다. 경찰청이 단속한 불법 도박 실태를 살펴보면, 이처럼 불법 도박산업은 업종 뿐만 아니라 장소도 밀실, 다방, 모텔, 만화방, 고시원, 축사, 유령회사 등으로 위장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경향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음성적인 불법 도박에 대해 시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게임장 업주는 ‘게임산업진흥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0% 이상이 불구속되는 현실이 불법도박산업을 근절하지 못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법도박시장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불법보다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박공화국은 안녕하지 못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에는 카지노 설립을 전후로 정선지역 내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등 각종 범죄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며, 사행산업이 도박중독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가 또다시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 2006은 분석에 의하면 사행산업의 성장이 단기적으로는 고용증대 효과를 견인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 내 생산성과 성장성 악화로 이어져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 측면에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조 5천억원으로 추정(한국마사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2002)되며 사회적으로 사행심리가 만연할 경우 경제 생산성이 하락될 수 있으며, 인적 자본추가 동기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 사행산업이 여가적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사감위는 통합적 지도감독의 관리시스템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영국과 마키오, 호주(퀸즐랜즈, 빅토리아), 미국(네바다) 등에서는 갬블링 산업에 대한 정부기구가 마련되어 통합적 법률에 의거하여 인허가, 운영규제 및 지도감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해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감독할 적절한 권한도 없고 업무를 수행할 인력도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에서 온라인 도박 산업 규제 체계가 미흡했다. 온라인을 통한 사행산업의 용이한 접근은 경마,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합법 사행 산업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의 증가를 초래했다. 국내 온라인 도박의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청 등 3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상담건수는 2003년(3774건)이후 2004년(1만8299건), 2005는 3만2833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8월말까지 지난해 동기보다 2배 증가한 2만3973건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규제 체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4월 5일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는 제 4 회 <도박추방의 날>행사를 진행했다.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화를 청산하고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도박시설들의 신규 건립을 반대하며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국의 300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결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1922년 4월 5일이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한 날임을 기억하며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 사행 도박 산업의 확산을 막고,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거듭나길
 사행산업은 여가로서의 유희성과 도박과 관련된 부정적 속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공익목적성이라는 순기능과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역기능의 속성도 모순되게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 가치적 속성으로 인해, 합법적 사행산업은 여가적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 일확천금을 꿈꾸며 도박에 눈 돌리고 있다. 제주도와 새만금 등 지방자치단체도 세수 올리기에 급급하여 카지노유치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카지노 유치는 자칫 관광 수입보다 오히려 더욱 많은 자살자, 더욱 심한 가정 파탄, 경제 파탄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사행 산업의 과도한 확장은 단순히 도박 중독자의 양산이라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성실한 노동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성실한 노동 대신 한탕주의, 대박문화가 만연하였음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도박문화를 척결하고, <원칙적 규제, 제한적 허용>이라는 사행 산업 정책 원칙을 되새기면서 건강한 사회, 성실한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렇게 했을 때 사행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글/김미선 기자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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