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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이대로 좋은가?지자체장 생색내기 비판… 거리정비 안전도 ‘불안’
한 달 일해야 고작 20만원…“20만원 인생” 푸념
김미선 기자 | 승인 2009.06.25 10:09

노인일자리 사업 이대로 좋은가?
지자체장 생색내기 비판… 거리정비 안전도 ‘불안’
한 달 일해야 고작 20만원…“20만원 인생” 푸념

“인생은 60부터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가 변모하면서 이같은 말이 생긴지 오래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사회 재진출에 적극적이다. 일할 여력이 있는데도 할 일을 찾지 못하는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노인일자리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대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에서는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관심을 갖고 맞춤형 일자리까지 내놓고 있다. 퇴직 후 또 다른 직업은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과 일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더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노인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일부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이나 생색내기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청년실업이라는 큰 장벽에 가려 사회적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노년실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급속한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보수는 20만원 수준. 이렇다보니 20만원 인생이라는 푸념도 들린다.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은 환경정비나 아동안전보호사업 등 사회공헌형이다. 이들 일자리에서는 길거리에서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올해 노인일자리 19만6000개… 1433억원 지원
정부에서는 올해 노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11만7000개에서 19만6000개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종전 16만개에서 3만6000개가 늘어난 양이다. 지난해에도 목표치보다 9000개 일자리가 늘어난 12만6000개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예산도 지난해 843억원에서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43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노인일자리 사업기간이 연 7개월임을 감안해 통산 3~10월중 사업을 수행하나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기집행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자리 희망수요는 전체 노인의 11.8%인 61만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는 정부가 참여노인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공공분야 일자리로 공익·교육·복지형과 정부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민간분야 일자리로 추진된다.
공공분야는 참여노인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며 공공서비스도 증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사업 중심으로 실시된다. 아동안전보호, 문화재 해설 및 보호, 숲생태 해설, 친환경 하천정비 등 17만4000개가 보급된다. 민간분야는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지속 개발하고, 우수 아이템은 모델화해 보급한다. 주유원, 아파트택배원, 신용카드배송원 등 틈새시장에 노인인력 파견 2만2000개가 마련된다. 또한 구매력 있는 노인을 타깃으로 하는 전용매장 등 노인관련 창업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교육을 위해 노인인력개발원도 기존 3개소에서 추가 확대되는 등 기능이 강화된다. 민간분야는 추진실적 등에 따라 우수기관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일자리 소득, 경제에 보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 10명 중 8명은 소득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참여기간 동안 의료비의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4일 2008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결과 참여 노인의 소득 보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참여노인의 78.3%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응답했다.
빈곤율은 참여 전 64.1%에서 참여 후 58.0%로 6.1%p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간 18만8000원의 의료비가 절감됐고, 참여 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연간 6만8000원의 의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6~2008년 총 의료비 절감액은 399억원으로 의료비절감만으로도 전체 사업운영예산의 6~16%에 달하는 비용회수효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익형사업 참여노인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산상황이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일수록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건강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전에 유지했던 가족, 이웃, 친구간의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각종 노인·사회단체 가입, 종교·여가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증가시켜 사회관계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지자체 생색내기용?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지자체의 ‘생식내기용’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자체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길거리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공공 일자리의 근무기간은 최대 7개월에 불과하다.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지자체장들이 일자리 창출 실적을 내세우다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여러개 만드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한 전문가는 “거리청소 등 단순노동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기존의 생계 지원용 공공근로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예산도 뜯어보면 노인 1인당 월 20만원씩 7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다.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용돈 마련해주기’이며 일자리 수만 부풀린 전형적인 관료들의 탁상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인들의 경륜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자리창출이어야 나라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본인들의 보람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입혀지는 안전조끼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조끼에는 관할 구청과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어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것이다.
시민 이경우(40, 남, 경기 안양) 씨는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에 꼭 지자체명과 사업명칭까지 적힌 조끼를 어르신들에게 입혀야 할 것까지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명칭이 적힌 조끼를 바라보면 지자체장이 자기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로에서 쓰레기 줍기… 안전사고 ‘불안’
노인일자리사업은 대부분이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투입되고 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거리환경 정비나 유원지 오물 수거, 불법 광고(부착)물 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공익시설 관리, 아동안전보호사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해당 구·군의 안전대책마저 허술해 노인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리환경 정비에 나선 노인들은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별도로 배치된 안전요원도 없어 위험은 더욱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22일에는 군산시 미성동 주민센터 앞 도로 화단에서 화단정비사업을 하던 70대 노인 4명이 차량에 치어 2명이 사망했고, 2명은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봄철을 맞아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화단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노인들은 판단력이 떨어져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 반드시 작업하는 노인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요원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인명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김인수 기자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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