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해 주는식의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사업은 부모가 보호와 양육을 수행하지 못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호하고 있는 요보호아동등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돕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신한은행 및 한국복지재단과 아동발달지원계좌 금융상품 운영 및 후원관리 위탁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 아동의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신한은행과 한국복지재단의 적극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한은행에 금융계좌 운영을 위탁하되, 아동예금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정기예금 금리에 1%의 우대 금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국공채 적립식 펀드'로 확정 금리보다 우수한 수익률이 되도록 운영해 만기 후 적립금 사용시 아동예금과 정부매칭지원금을 1:1로 매칭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후원취약 아동에게도 골고루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CDA관련 후원금을 하나로 모집·운영하는 '후
원금 POOL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후원취약아동을 선별하여 우선 지원하고, 후원금 지원이 집중 또는 누락되는 사례 예방을 통해 후원금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은 무엇보다 저축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여야 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며, 이는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투자정책모델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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