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년후견인제

“후견인 발굴이 우선!”

올해 1월 8일 박은수 의원과 성년후견추진연대는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정·금치산자의 선고 청구는 민법에서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로 제한을 두어 장애당사자의 최대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화 이론에 입각해 현행 한정 금치산제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키 위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담고 있다. 

특히 후견업무의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으로 나누고 있는 정부 개정안에 반해 박은수 의원 측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단일화 한 성년후견제로 변경하도록 했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할 때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한 피후견인이 성년후견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친족회는 폐지했다. 비장애인의 경우도 추후 판단능력이 불충분해질 미래를 대비하여 본인이 이용할 서비스의 범위와 후견인을 미리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임의 후견제도를 마련하는 규정 또한 신설했다.

장총은 “성년후견제 선행 국가들을 통해 ‘후견인 발굴 이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잔존능력에 차등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유형별 성년후견인의 권한 및 피후견인의 능력의 범위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독일과 영국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유형을 나누지 않고 단일화하여 법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장애당사자의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각 개인마다 달리하고 있지만 법원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며 이에 따른 법원의 물적·인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 부담금의 축소가 관건”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활동보조) 및 건강서비스(간병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장애인장기요양 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월 40~100시간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방문 목욕 등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제주 경기 등 5개 지역(1안), 부산 등 1개 지역(2안)으로 나뉘어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 2차 시범사업 후,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5개 지역에서 실시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1안)은 수급자 및 그 가족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안)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드러났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세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대상자의 확대나 서비스 범위 확대가 어려우며 보험방식은 보험료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책임성 확보 필요한 점,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의 요양이라는 용어가 장애인사업에 부합하는지 등 명칭의 적합성 문제까지 시행에 앞서 논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2차 시범사업은 8~1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 6.2 지방선거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한다!”

장애인계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민선 5기 지방선거를 대응키 위한 강한 정책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24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0년 지방선거 장애인연대’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선포했다.

장애인연대는 지역 장애인 욕구와 지역 이슈들을 정책 의제화하고 후보자들이 이를 공약화,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 초청토론회 및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비례대표 10% 할당 등 장애인 당사자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각 정당 당헌당규개정과 공직선거법 개정요구, 장애인비례대표 당선권내 배정과 장애계 인사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것이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연대는 작년 5월과 6월에 각각 열린 제16회 한마음교류대회, 범장애계 2010지방선거장애인 연대 제안 등을 통해 같은 해 9월 각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구성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지역별 연대 전체회의와 정책공약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역 정책요구안을 마련했다.

#.5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장애인보장구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만 급여가 적용되던 전동스쿠터와 휠체어가 올해 10월부터 심장·호흡기장애까지 확대 적용되고 소모품인 배터리도 급여항목에 포함된다.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심장·호흡기 장애인의 2005년 대비 2008년도의 증가율이 20%를 넘은 것이 보고된 만큼 이번 급여가 해당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는 장애인의 51.6%가 ‘구입비용 때문’이라고 응답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이 6년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의 수리비용 등 유지보수에 대한 보험급여가 없어서 사용자들의 개인부담이 컸다.

한국장총은 이러한 실상을 감안해 지난 2008년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과 보험급여 확대 등을 보고하고 호흡기장애를 가진 등 이동이 불리한 사람들에게도 전동 혹은 수동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우리나라 심장장애인의 경우 중증(1급과 2급)은 5244명이고,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중증은 6563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6 LPG 지원중단

“LPG 가격 담합에, LPG 지원 폐지까지”

한국장총은 2009년 말 폐지 예정이었던 장애인 LPG 세금인상분지원사업이 국회에서 166억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는 LPG 세금인상분의 지속적인 세금인상분의 감면을 위한 공투단의 투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신규 진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해왔으며 2009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을 전면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166억 원을 증액하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여 리터당 220원, 월 250리터 이내이며 대상자를 1급 장애인과 2급 중 일부 장애인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장애계는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대리인으로 하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장애인이 LPG에 사용하는 금액은 1년 약 5천억 원, 6년이면 3조에 이르는 금액이다. 정부의 LPG 지원금은 세금인상분에 대한 보조일 뿐, LPG 가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가격단합으로 기업이 얻은 이익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다.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총 6개 LPG 공급업체는 2003년부터 6년간 최소 20여 차례 만나면서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최소 21조에 달하는 부당매출을 올렸다.

E1과 SK가스를 중심으로 LPG를 수입하는 총 6개 LPG 공급업체의 가격담합혐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6689억을 작년 12월 2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되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른 피해자는 장애인, 택시기사, 국가유공자 등이다.

#.7 활동보조서비스

“개악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침”

보건복지가족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내는 부담금을 올리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지침을 까다롭게 바꿔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 ▲차상위 초과 계층 월 4~8만원으로 자부담 인상 ▲2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재심사 ▲하반기부터 잔여서비스 이월 금지 등 활동보조 개악지침 뿐 아니라, 대상자 3만 명분만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신청이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장애계의 투쟁과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1279억으로 지난해(1095억)견줘 184억 느는 데 그쳐, 서비스 대상자가 지난해 2만8000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조금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2008년(2만 명)보다 대상자를 5000명 늘렸으나 3000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신청해, 복지부가 14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또 복지부가 ‘활동보조 서비스 신규신청 금지’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바람에 장애인들이 점거농성을 벌이는 사태도 빚어졌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지난 2007년부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 중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로 등급별로 나뉘어 서비스 시간을 결정한다. 서비스 내용은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이다. 현재 서비스 대상자인 1급 중증장애인은 17만9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