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지만 예산과 시설인프라 부족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의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구조로는 고령사회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면서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포럼을 열고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조경환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재정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이는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며 당초 정부의 약속만 믿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했다 최근 포기한 충남 당진군의 사례를 들었다.

또한 "현 제도는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대상의 무료시설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이 확충돼 있어 중산층,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부족과 시설내에서 가정과 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노인들의 인권침해, 안전관리 미비에 대한 문제는 요양시설 확충과 함께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피력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조경환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분야 예산은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고 전했다.

 
결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재정이 늘어나야 문제해결이 보다 쉬워질 거라는 결론과 함께 안전을 고려한 요양시설 구조 개선, 종사자의 전문적 교육, 노인요양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 질 평가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차흥봉 교수는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올바른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차후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265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3월 말로 계획된 차기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오후 7시가 되서야 포럼이 시작됐지만 빈자리를 찾을 수없을 정도로 포럼 참가자들의 열기가 높았다.

 차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하게 되면 수요자의 성격이 바뀌면서 시설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해져 시설은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라며 "시설은 경쟁체계를 갖추고 좋은 시설, 좋은 인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선택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간에서는 고령사회를 겨냥해 요양산업과 의료보건분야가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채 요양시설과 요양원이 늘어난다면 노인복지하락의 주범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염려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