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지정책 돌아보기
새해맞이 2011년 새로운 복지정책 대비를 위해

장애인·노약자 처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상대적으로 권익보호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게 보고한 뒤, 장애인, 범죄피해자, 노약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상대적으로 권익보호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 이동통신비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서민의 생계부담을 해소해 나갔다. 또한 소득, 고용, 주거, 아전 등 ‘5대 민생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먹을거리’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신뢰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수준에 맞는 처벌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안산공단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실태, 복지 수준 등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높여나갔다. 이 밖에도 이동신문고 방문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조성회의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 옴부즈만’ 역할을 더욱 확대하였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화두를 모든 행정기관에 전파해 공무원 사회가 ‘사무실 속의 책상행정’에서 ‘국민 속의 현장행정’으로 변화하도록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창구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갔다. 또한 다음, 네이트로만 서비스하고 있는 ‘정책·민원 Q&A’를 네이버, 야후, 파란 등으로 확대하였다. 행정심판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핵심위에서 무료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 심판 재심제도‘도 도입되었다.
그 동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심리·재결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2010년 업무계획에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선 반부패 대책을 포함시켰다.
반부패 대책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 ‘일선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청렴도’도 평가할 방침이다.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은 인사와 예산에 불이익 조치를 준다는 계획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평가 대상기관도 대폭 확대되었다.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자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자격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되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용양보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도 종전의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는 지정이 취소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도 신설돼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등은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취소의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명칭도 변경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위료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하였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8월 첫 시행

요양보호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이 2010년 처음으로 8월 실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전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2010년에는 8월과 11월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2011년도 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험 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된다.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의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하며, 필기과목(40문항)인 요양보호론과 실기과목(40문항)인 요양보호 관련내용 등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방식은 기존 신고제에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는 지정제로 전환됐다. 단, 4월 26일 이전에 설립한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기존 교육기관은 지난 10월 25일까지 지정 기준을 갖추는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을 간주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응시 예상 계층이 중장년층 여성임을 반영해 시험 문항 수나 시험응시 시간,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응시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산·어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지난 3월 밝혔다.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 97만 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매년 4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 및 저소득층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등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렸으며, 이에 따라 한 해 각각 6000억 원, 4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당정은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자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 여당안은 무상급식에 우호적인 여론을 따라가려다 나온 급조된 ‘생색내기’ 급식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거듭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급식을 차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발상은 비교육적”이라고 비난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야권은 무상 급식 대상을 전체의 35% 수준인 200만 명의 저소득층에 한정한 여당과는 달리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560만 명 전원에게 실시하자는 입장이”라며 “시기도 여당과는 달리 내년부터 당장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해선 4대강 사업 예산을 돌리거나 부자감세를 줄이면 연간 1조8000억 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등 야 5당과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무상 교육하도록 한 헌법과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한 급식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무상급식 의무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시 환수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정하면 이를 환수하는 방안이 지난 4월부터 추진되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또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도 최고 30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기재부는 그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은 부정수급 된 수혜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환수토록 하고 기한경과 시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등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3000만원으로 높인다. 보조금 일몰제도 도입됐다.
보조금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폐지가 곤란, 지속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장관은 3년마다 국고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단, 중립성·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통해 평가한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했다.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구체적인 이자산정 범위는 기재부장관이 예산집행지침 등을 통해 정하도록 위임했다.
보조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기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도 구축되었다.
보조금 관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통해 취득, 처분이 제한된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활용해 제3자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대상을 간접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링 의무도 부여했다. 보조사업자 등에게 사업 종료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한 내에 실적 보고하도록 관리도 강화되었다.

장애인연금기준 확정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 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으로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이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말한다.
발표에 따르면 선정 기준액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을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5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80만 원 이하가 대상자가 되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는 1억 2000만원(배우자 없을 시), 1억9200만원(배우자 있을 시)이다. 재산과 소득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배우자의 소득인 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하여 6월말에 확정, 고시하였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금  완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3년으로 제한된 서비스 기간 제한도 페지 된다고 지난 10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밝혔다. 이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시를 개정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인에 관한 본인부담금은 본인 임금(시급)의 15%에서 근로지원인 시급(6000원)의 8% 수준인 시간당 5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기간도 기존 3년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 필요하면 계속 지원하도록 완화됐다. 이밖에도 장애 정도가 중한 자, 여성장애인, 다수사업장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비영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예산 3조 7181억 원 투입

정부가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2011년에 노인복지예산(정부예산안 기준)을 노인복지예산 2010년보다 1805억 원 늘어난 3조7181억 원을 투입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더 활기찬 노년을 위해 2011년 ‘10만 노인 전문봉사자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이를 위해 ‘1만 노인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과 ‘5000 노인자원봉사클럽’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10년 18만6000개에서 20만개로 확대 추진된다. 특히 2011년에는 민간기업의 노인 인력 인턴 채용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 고령자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해 시장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 같은 신규 사업도 시작한다. 더 안전한 노년을 위해서는 100만 명이 넘는 독거노인 중 요보호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및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지속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학대피해자 전용쉼터 신규 설치 등 노인 학대 예방대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실 있는 제공과 함께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합리적 보상, 시설평가 의무화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등 제도 내실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2011년 기초생활생계급여 7조7000억 원 책정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복지부소관 총지출로 2010년 예산 31조 195억 원 대비 12.0% 증가한 34조 7485억 원을 요구했다. 이 중 기초생활부문은 올해보다 6.8% 증가한 7조7846억5100만원을 책정했다.
복지부의 2011년도 예산안 운용계획에 따르면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은 2조 5048억 원으로 올해보다 2.3% 늘었다. 대상은 올해 163만 20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고 지원수준은 올해 2.75%에서 5%로 늘려 4인 가구 기준 143만1000원이 지원된다. 주거급여비도 올해보다 7.5%늘어난 603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지원 대상을 25만 4000명을 줄인 대신 지원 단가는 3%를 인상해 총 1305억 원을 책정했다. 2010년 8.4% 늘어난 금액이다. 해산 및 장제급여는 지원대상자는 올해 3만9186명에서 3만8690명으로 줄였고 비용도 전년과 동일한 154억 원이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는 3조8798억 원(10.8%↑), 긴급복지지원 579억 원(0%↑), 자활지원 4856억 원(4.7%↑)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부문은 전년비 8.3% 증가한 3조7896억7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5.8% 늘어난 2조8809억 원을 지원한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전체 노인의 70% 수준인 387만6000명이 대상으로 월 9만1000원이 지원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1056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2만8880명이며 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9200원이다. 노인일자리는 9.9% 증가한 총 1685억 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1504억 원을 지원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월 20만 원이다.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는 4967억 원(27.7%↑), 장사시설은 649억 원(88.7%↑)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전년비 19.3% 늘어난 5431억3500만원을 책정했다.
세부별로는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296억 원(65.6%↑),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에 405억 원(신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252억 원(8.1%↑), 사회복무제도 도입 345억 원(5.8%↑), 보건복지콜센터 46억 원(7.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16억 원(191.9%↑), 민간사회 복지자원 육성·지원 113억 원(56.6%↑)을 지원한다.

 글/문혜원 기자

문혜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