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월간더불어사는사회 특집/기획
허울뿐인 무상복지 vs 보편적 복지정부, 실질적인 복지정책 내세울 필요
문혜원 기자 | 승인 2011.03.04 14:45

요즈음 복지 문제가 대세다.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의 이른바 ‘3무(無)정책’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재원에서부터 시작되어 과연 ‘실현 가능한가’ 라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전면투쟁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 논쟁, 그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모색한다.

엇갈리는 무상복지 논쟁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올해 신학기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4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상복지 논쟁이 시작되었다.
시의회는 당시 민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시와 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측의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서울시 안보다 257억 원이 줄어든 20조5850억 원이다. 오세훈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서해뱃길(752억 원), 한강예술섬(406억 원), 해외마케팅(138억 원), 어르신 행복타운 등 197건의 사업비 3966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 무상급식(695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억원), 경로당 현대화사업(30억 원) 등 75건의 예산 3708억 원이 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신설·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695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시 교육청 예산안에 포함된 무상급식비는 집행되었다. 무상급식을 실시할 3개 또는 4개 학년은 내년 초 시 교육감과 구청장들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초등학생 3~4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나머지 학년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급식비가 지원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당시 “시의회가 신설ㆍ증액한 예산은 전액 집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 예산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무상급식 외에 영유아 예방접종비나 경로당 지원비 등은 집행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렇듯 무상급식 논란이 촉발시킨 복지 담론이 국민들이 낸 세금의 쓰임새와 국가재정,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둘러싼 백가쟁명의 각축장이 되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세력들에게는 비껴갈 수 없는 블랙홀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복지시대는 정치는 물론 사회이슈에 눈만 뜨면 정책노선을 선점키 위해 복지 타령으로 혈안이 되어 있다.
노재성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위원장(우측 사진)은 전형적인 선동정치에 불과하다며 말장난에 불과한 야당집권의 복지정책을 비난했다.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세워 전형적인 데마고그(demagogue·선동정치)를 시작한 민주당은 실현 가능한 정책만을 발표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인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인 참여정부에서도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재원문제로 철회했고, 6세 미만 아동에게 입원비 무료 정책을 실시했다가 수요가 폭증해 2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에는 하나도 못했던 것을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공짜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지...”


민주당은 지난 1월 “무상 시리즈”에 16조4000억 원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상의료에만 적게 잡아 30조 원, 많이 잡으면 54조 원까지 들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상 급식, 무상보육까지 합치면 그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점에서 나라를 거덜 내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내년 대선(12월)과 총선(4월)을 앞두고 최근 ‘복지 논쟁’이 정치권에서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이 무상교육의 일환인 무상급식에 이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다.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90%까지 높여 현재 61.7%선인 의료비 본인 부담율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현재 4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해 여권의 ‘복지포퓰리즘’공세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측은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을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고, 추가 재원규모와 조달방안도 함께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가르치고, 무상으로 병도 고쳐주고, 모든 것을 댓가 성 없이 국가에서 해결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허울뿐인 복지정책 주장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다.
대학생 박지훈(26) 군은 “민주 산하 야권에서 내놓는 무상복지 정책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손 하나 까닥 안 해도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해준다는 것인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무상복지’가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나아가 나라를 망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목일 뿐”이라고 말했다.


왜 포퓰리즘인가?
포퓰리즘(Populism)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Elitism)이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대학생 반값등록금까지 합쳐 ‘무상복지 3+1 정책’이라고 이름 붙여 국민 누구에게나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의제를 들고 나오자 보수 측에서는 이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름 붙여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무상복지 정책을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각종 복지혜택이 듣기엔 좋지만 세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실시하는데 약 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쓰인다고 추산했으나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30조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여당은 무상 정책들이 실시될 경우 ‘유럽형 복지병’에 걸려 국가가 활력을 잃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직장인 박경란(36) 씨는 “보수가 포퓰리즘이란 용어를 애용하는 것은 무상급식 등 진보의 복지론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라고 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포퓰리즘이란 딱지 속에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보의 배려를 실현 불가능하고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으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에 대한 보수 세력의 정치 공세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월 3일 신년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직접 ‘포퓰리즘’ 화두를 던졌고, ‘망국적 무상 쓰나미(오세훈 서울시장)’, ‘공산주의보다도 위험하다(김문수 경기도지사)’ 와 같은 자극적 표현이 이어졌다.
일각 사회연구가들은 ‘포퓰리즘은 복지 이야기를 인기영합주의로 보는 보수 세력의 고유한 전략’이라는 지적을 했다. 즉 보수 정당·시민단체와 차기 대선주자들이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꺼내든 것은 복지 논쟁에 이념적 색깔을 덧칠하겠다는 함의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나 망국론으로 묶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과잉 정치 공세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노재성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현저히 위협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과소복지로 인해 사회시스템이 불안한 측면이 커 과잉복지 정책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2007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9.3%)의 절반도 안 되는 7.5%로, OECD 30개국 가운데 29번째다. 보수 진영의 주장대로라면 OECD 국가 대부분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에 썩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보편적 복지가 시장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진정한 복지 추구 필요
여당에서는 서민과 중산층까지 포함해 ‘70% 복지’를 최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각 계층에 적절한 맞춤형 복지를 중산층까지 서서히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란 말이 있듯”,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순리고 진리다.
내년엔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있어 정계나 사회적으로 “복지전쟁”이 벌어질 것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성급했다. 앞으로 충분히 반격할 기회도 있고, 재원문제를 놓고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선심형 공약(空約)이 아닌 실천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맞서야 훨씬 호소력이 있을 것이란 아쉬움이다.
“복지정책 말고도 4대강 사업 역시 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올해 말이면 4대강 사업이 80~90%의 공정이 끝나는데, 웅장한 4대강의 정비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해낸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야권에선 그렇게 몸부림쳐 강탈하려던 정권탈환은 물 건너가고 저들이 국민들 선전선동으로 사회를 혼란코자 했던 고비 정도는 거뜬하게 넘어서고 말 것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정책은 허구입니다. 국민들 귀를 솔깃하게 유혹하게끔 선동하여 현 정부와 집권당인 한나라당 정책노선에 혼선을 빗기 위함이죠. 그것만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권 탈환을 넘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무상복지 정책 선호하고 따라가다 국민혈세 늘어나 국민들만 골병드는 무상복지법인 셈이라고 노재성 복지포풀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진정한 복지추구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먼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늘진 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재정비하여 유형별대로 나누어 상세히 조사한 다음, 그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살피는 맞춤형 복지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철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복지는 임상이며 경험”이라며 “복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꿈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들과 공유를 해보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도 필요
16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전면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신청서를 서울시에 지난달 8일 제출했다.

 


이후 같은달 1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및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주민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했다.
“무상포퓰리즘으로 인해 결국 국가재정은 파탄이 날 것이며,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공짜라는 허울 속에 그것을 반겨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짜는 없다는 걸 깨달은 후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돌려받을지 그것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면 차라리 일방적 결정보다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재성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성급하게 결정되어선 곤란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서서히 접근하려는 것이 부작용이 덜할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성급한 정책추진은 분명히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무조건 공짜라고 해도 덥석 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인식해야만 합니다”라며 국민들이 무조건 정부에 말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따져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주장한다며 복지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복지정책이 결국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일 것이다. 한정된 국가재정은 외면하고, 복지논쟁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결국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국민들은 쏟아지는 복지논쟁에 대해 냉정히 따져보고, 복지정책이 쏟아진다고 무조건 반가워만 할일이 아니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할 때다.

합리적 공론 이뤄야
이념이 아니라 삶의 문제인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주거, 교육, 일자리, 의료 등 일반 국민이 느끼는 민생 불안에 보수와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른바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같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포퓰리즘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보편적 제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필요한 건 민생 불안에 대해 어떤 정책이 적절한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어떤 이행 경로를 거치는 게 적절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게 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본격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 포퓰리즘’ 공세는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실제 양극화와 민생 불안이 커지면서 복지 담론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를 모아가는 공론화 과정이 생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소재 시민 허재호(41) 씨는 “보수 진영의 주장이 단순히 무상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용어 가운데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용어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무상복지, 포퓰리즘까지 이어진데 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복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는가를 반영한다”며 “우리 복지 현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문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든 진보든 내놓고 토론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리적 공론이 이뤄줘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의 3분의1이다. 이는 전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국가들 중 가장 높다. 이를 볼 때 삭감된 많은 예산이 어디로 갔을지는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대비 복지예산이 OECD 평균은 20%인데 우리나라는 2010년 7.0%로 떨어진 상태로 복지국가 근처에 가기도 어려운 상태다.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박종삼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육ㆍ의료ㆍ주거ㆍ노후에 대해 보장을 해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뿐 아니라 실업보험ㆍ재교육 지원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복지 포퓰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자감세가 더 큰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지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해져서 분배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문혜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혜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3  |  팩스 : 02-847-8424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0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