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료기관의 장애등급 판정이 축소되고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이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는 등 2011년 장애인복지사업이 대폭 변경된다. 올해 변경·추가된 장애인복지 제도와 장애인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살펴봤다.

장애등급 심사 확대… 복지제도 변경
올해 4월 1일부터 신규 장애인들의 장애등급 심사가 확대된다. 3월 31일까지는 1~3급의 경우에만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했다.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신청자와 장애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활동보조 서비스와 장애인연금 신청자도 심사 대상이다.
시행 중인 장애등급 심사제도와 동일하며 장애등급 심사 규정에 따라 장애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으로 서면 심사를 실시한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 진단서 및 소견서, 검사 자료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권한도 축소된다. 장애등급을 판정해왔던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만 파악해 장애 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다.
한편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은 시·도당 2~5개 기관으로 복수 선정돼 서비스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기간은 1년에서 9개월로 축소된다. 올해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로 변경된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경우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였다. 올해부터는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로 전환된다.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은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지난해에는 돌봄서비스 사업에 돌보미 수당을 지급했다. 올해 돌봄서비스 신규대상자는 1급 및 2급 장애아동으로 선정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장애아동 가정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올해부터 45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된다.

장애인 배려한 복지시책 추진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3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원이 지원된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1~2등급에 해당하는 기초중증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은 1인당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상위 중증 장애인은 월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장애인은 월 10만원, 보장시설 중증 장애인은 월 7만원, 보장시설 경증 장애인은 월 2만원을 지원한다.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수당은 올해부터 장애인 연금으로 확대 변경된다.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만원이다.

장애인 의료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 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이 지원된다. 그 이외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받는다.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는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의 본인부담금(15%)은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된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는 표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도 발급 대상이 된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도 지원 가능하다.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한다.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보장구가 시중에서 유통될 때 부가가치세 부과율은 0%로 적용된다. 대상물품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등이다.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과 재활병원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의 장애인 진료용구 관세가 면제된다.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 관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장애인용 차량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자는 장애인용 차량 등록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차량등록후 1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공동등록자와 세대분리를 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과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대부분 50%가 할인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하면 된다.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등록장애인중 4∼6급은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해 KTX, 새마을호가 30% 할인된다. 무궁화, 통근열차는 50% 할인된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하면 된다.  

유선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를 제출한다.
시내통화료는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에 건 요금은 월 1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30% 할인된다. 114 안내요금도 면제다.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하면 된다.

이동통신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한다. 단, 청각장애인 단체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도 해당된다.
이동전화는 가입비가 면제되며 월 3만원 한도 내의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가 35% 할인된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돼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다. 해당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는 수신료가 감면된다.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해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된다.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를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받을 수 있다. 5~6급 장애인은 대한항공 국내선이 30% 할인된다.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를 실시하고 있다.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 시기에는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하면 된다.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은 연안여객선 여객운임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4~6급 장애인은 연안여객선 여객운임이 20% 할인된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하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는 통행료가 감면된다.
차량은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다. 경차나 택시 등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차량은 제외다. 
할인방법은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 출구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및 할인카드 발급은 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신청 한다.

전기요금 할인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전기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각 1부씩 준비해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도시가스
1~3급의 중증장애인은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하는 주택용 도시가스는 1㎥당 81원이 할인된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지역의 도기가스지사·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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