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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국회통과2008년 1월부터 시행
이지현 기자 | 승인 2005.03.03 09:30

50년만에 호주제가 폐지된다. 국회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요구를 받아왔던 호주제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성부 지은희 장관과 여성계 인사가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사진:최경훈>


이에 따라 호적등초본의 폐지는 물론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이혼 및 재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을 앞세운 가족제도에서 보이는 남아선호 사상과 가부장적 분위기도 민주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친양자제도를 도입,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로 기재해 친자와 법률상 같은 권리를 갖도록 했다. 더불어 부부합의하에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가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김학원 의원은 "우리나라 가족제도는 세계 여러나라가 극찬한 제도이고 호주제는 남녀평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호주제와 같은 기본법 또는 사회 대대로 내려오는 제도나 법의 개편은 심사숙고해야한다"며 가족제도 붕괴 위험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찬성 토론에 나선 손봉숙 의원은 "현행 호주제는 모성혈통을 무시하는 남녀차별의 핵심조항으로 조화롭고 균형을 갖춘 가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호주제가 폐지돼야한다"며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경숙 의원 또한 "호주제를 포함한 일부 조항들은 학계와 여성계를 통해 40여년 전부터 폐지 요구돼 왔던 제도로 여성이 이혼을 했을 때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폐해나 남아선호사상 등이 잔존해 있었다"며 "호주제가 없는 유럽에서 우리나라보다 이혼율이 낮은 것만 보아도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통과는 가족공동체 안에서 성평등, 민주화, 개인존엄 등을 종착시킬 것"이라며 "호주제 폐지 이후 모든 국민이 노력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질서를 만들어가자"고 환영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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