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시대에 일하는 엄마가 늘어감에 따라 어린 자녀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보육시설을 찾는 엄마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어린이집 앞에서 대기하고 줄을 서는 부모들의 모습은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 대비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못지않은 서울형 어린이집 시설이 보급되었다. 가정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맡길 곳 없는 어린이집 사태 왜 일어나나?
서울시내 632개 국공립 어린이집의 누적 대기자가 총 16만72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이 지난달 6일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의 입소대기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정원(5만3521명)의 세배가 넘는 인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2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대기자가 6만7969명인 점에 비춰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최소한 2~3곳의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1만94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1만5994명), 강동구(1만2374명) 순이었다. 중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구에서 현재 시설 정원보다 대기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인 2004년 이후 국공립 보육시설을 일부 확충했으나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8%에서 11%로 낮아졌다. 또 같은 기간 종로구, 중구, 중랑구, 도봉구, 양천구, 강동구는 신규 설립이 없었다.
진보신당은 “선진국의 공보육 정책과 부모들의 요구를 감안할 때 민간시설의 서비스를 높이는 것과 별개로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구립어린이집은 수백 명씩 대기자가 있고 괜찮다는 민간 어린이집도 몇 년씩 기다려야 빈자리가 나온다. 당연 아이 맡길 곳 없는 부모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워킹맘 김향숙(35) 씨는 “오죽하면 태어나자마자 다닐 지 안다닐 지도 모르는 상태로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에 이름부터 올리겠냐”며 한탄했다.
매년 12월은 어린이집 원아 모집 시기이다. 일 하는 엄마 대신 아이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보육을 해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은 워킹맘 최대의 고민이다.
김 씨는 “어린이 집을 선택할 때 보육 이념, 식단, 교육 과정, 집과의 거리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해야하는데, 워킹맘은 전업주부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은 오전 9시 등원, 오후 2시 하원이 기본이고, 대부분의 워킹맘은 회사 출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종일반 또는 시간 연장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집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어린이집은 시설 유형별로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 특성상으로는 서울형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장애아전담, 다문화시설, 영아전담시설, 시간 연장으로 나눌 수 있다. 어린이집 검색은 각 도별 또는 시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 워킹맘은 사실 원서 모집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한 곳 한 곳 찾아다닐 수가 없는 실태다.

이러한 워킹맘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iseoul.seoul.go.kr)를 오픈했다. 홈페이지에서 시설 검색 후 입소 대기 신청서를 작성하면 입소 대기 신청 결과를 전화 또는 SMS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입소 대기자가 1000명이 훌쩍 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원하는 어린이집에 미리 입소대기 신청을 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워킹맘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소재 워킹맘 이서영(33) 씨는 “이미 지난 1월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5곳에 입소 대기 신청을 한 상태지만 1년 가까이 대기 중으로 현재 둘째 아이 만 0세반은 대기자수 50명 중 입소 대기 순번은 28번, 첫째 아이 만 1세반 대기자수 52명 중 입소 대기 순번은 35번째”이라며 “다른 곳 역시 두 아이 모두 입소 대기 순번이 72번 이후이다. 국공립이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려도 입소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고백했다. 그렇다고 민간 어린이집에 원서를 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7시 30분 출근 직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강서구 지역 민간 어린이집은 7시 30분에 아이를 맡아 주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주말을 이용해 민간 어린이집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상담을 받아 보았지만 보육 중점 보다는 특별 활동 및 영어 교육 등 정규 보육료 외에 특별 활동비를 받는 곳이 많다.
이 씨는 “아직은 교육보다는 보육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싶기 때문에 특별 활동이 많은 민간 어린이집 보다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보육료 없이 아이를 맡아주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워킹맘의 시테크 노하우는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소대기 신청을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어린이집에 입소가 가능하다.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해 어린이집 검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즐겨찾기로 등록 후 서둘러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씨는 “앞으로 국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은 물론 민간 어린이집에 관한 지원 및 단속을 강화해 워킹맘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고, 외벌이 가정은 보육료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 믿을 만하다는 구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내 보육시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만큼 입소하기 힘들다. 정부는 3월부터 월 소득인정액 480만 원 이하인 4인 가구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지만 웬만한 홑벌이 가정도 혜택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의 5.4%, 왜 못 늘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임신하자마자 대기 신청을 해야 할 만큼 경쟁률이 높다. 민간 보육시설에 비해 비용 대비 만족도와 신뢰도가 그만큼 높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국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4%(2009년 12월 현재)에 불과하다. 외국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스웨덴 75%(2005년 기준), 일본 53.4%(2006년), 호주 34%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은 2007년 417억원에서 2010년 94억원까지 급감했다가 올해 146억원으로 조금 늘었다. 아이들이 배 속에서부터 입학 경쟁을 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출산 해소를 외치는 정부가 수요도 높은 국공립 시설을 늘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시장을 장악한 민간 보육시설업체들의 반발과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및 예산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산하에 TF(태크스포스)를 구성해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을 전체 3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예산까지 확보해놓고도 결국 실패했다.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 박미란 씨는“시장을 점유한 민간업체의 반발과 지자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1년에 10개밖에 못 짓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가 예산이 있어도 민간업체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은 지역밀착형 사업이기에 단체장들이 표밭을 의식, 민간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느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지자체 형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민간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할 때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더 큰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민간이 들어가기 꺼리는 농어촌 위주의 취약지역에 설치한다”면서 “현재 국공립 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시설을 움직일 수도 없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보육서비스 질 개선, 서울형어린이집 탄생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육료는 인하해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3년간 2592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한 데 이어 2014년까지의 공인목표를 전체 보육시설의 50%인 3000개소로 정하고 매년 100개소씩 인증을 확대해 나가기로 밝혔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여행(女幸) 프로젝트’사업의 하나로 서울시가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 및 시설운영기준을 적용해 2009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위치한 한성어린이집. 이곳은 지난 2009년 4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서 최초로 인증 받은 곳이다.
한정애(53)원장은 “해마다 벽지와 마루바닥 등 내부시설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해마다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기를 맞혀 훨씬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아이들이 먹는 음식도 유기농 식재료를 이용해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으면서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임에 따라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옮겨오는 어린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학부모 박정심(39) 씨는 “한성어린집에 아이들을 맡긴지 5년 되었는데, 여기처럼 안심하고 아이를 맡아주는 곳은 별로 없다”며 “저같이 워킹맘을 위해 이곳은 아이들의 성격부터 아픈 곳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등 배려가 깊고, 다른 어린이집보다 30분~1시간 정도 늦게까지 아이를 맡아주고 있어 믿고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또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렵게 아이를 맡긴적이 있지만 보육료는 비슷해도 시설면에서나 교육면에서나 서울형어린이집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매일 24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지도 선생님 17명을 고용하여 학부모 대신 교육과 보육을 동시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서울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준에다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을 갖추면서 최근 상담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이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은 예비엄마와 민간어린이집 등 여러면에서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라며 “그동안 어린이집 대기자 사태로 고민했던 많은 워킹맘들이 서울형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믿고 맡겨 고민들 덜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보육시설은 충분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는 7만∼8만 여명이 대기하고 있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고,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비싸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는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시장이 공인하고, 공인된 민간어린이집에는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를 지원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만들게 된 것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부보육시설 평가인증기준 70개와 서울시의 자체평가인증기준 12개 등 82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시내 어린이집 2025개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았다. 하지만 16개 어린이집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되면 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400만∼1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일부 민간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교사 인건비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의 10% 수준인 원생 1인당 2만7000원을 지원하고 40인 이상 시설에는 보육도우미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인해 보육서비스는 향상되고, 보육료는 국·공립 수준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3세 아동 보육료는 민간 어린이집의 24만3000원보다 5만2000원이 저렴한 19만1000원을 내면 된다. 4세 이상 어린이는 민간어린이집보다 6만6000원을 덜 낸다.
서울시 보육정책과 담당자는 “일부 민간어린이집은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 보육료가 어린이를 위해 쓰여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은 세입과 세출이 명확해 보육료를 포함한 보조금 등이 엉뚱하게 사용되지 않아 그 혜택이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균등된 차등보육료 제도 필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평가인증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보육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보육투자가 OECD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0.4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GDP의 1%를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적자본투자의 수익률이 유아기에 이뤄질수록 높다는 연구결과를 들어 이 같은 투자확대를 권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한 보육기관에 대해 보육료 상한선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사회도 보육부분의 정부지출 증가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무작정 지출만을 늘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육아복지수준의 향상이 야기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고 그 대안이 모색되겠지만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보육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적다.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동시에 장기적 정책방안 중의 하나는 늘어나는 보육욕구를 충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보육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보육예산. 넓게는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은 경제개발비와 방위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현재의 중앙정부 예산 기준의 `대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한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 배분은 사회적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보육예산의 획기적, 지속적 확대는 보육을 담당하는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보육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차원에 하나의 조직화된 힘으로서 움직일 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편협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와 같은 일은 상당히 요원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보육료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비용 부담원리는 가장 형평한 비용부담 논리이고, 또한 사회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원리로서도 매력적이다. 차등보육료를 적용할 계층의 등급 구분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월급명세서나 혹은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 등급을 이용하면 3-4단계의 등급구분이 가능하다. 또 농어민 및 도시 자영자 자녀의 경우 지역 의료보험료의 능력비례보험료의 소득, 재산등급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등급 구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제안한 보육료 차등제 모형은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욕구가 있는 계층에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사회복지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도움/서울시청 보육정책과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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