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규모는 현재 탈북·체류유형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각 단체·기관에서 추정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탈북자들의 현황과 이들의 지위는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심각하다.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며, 이들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탈북자들의 열악한 현실
1990년 이후 점차 증가한 여성 탈북자는 2002년 처음으로 남성 탈북자의 규모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입국 탈북자 중 여성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주민들에 대해 강경한 통제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몰수, 즉결처분, 강제구금남용,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주거지역 이전의 제한, 강제노역 등은 인간의 기본권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이어 발생하는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고립된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고립성으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의 사정을 견디다 못한 북한주민들은, 북한으로의 이탈을 결심하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동남아시아에까지 숨어 유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 만 아니라 이들은 도피를 하고 있는 중 여러 질병과 기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적 노리개의 대상이 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끝없이 불행의 난이 연속되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위에 있어야 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탈북자들의 형태변화는 1995년 이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소수의 탈북자만이 존재했으나 1995년 이후 대홍수를 계기로 북한의 식량사정 및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현재는 경제적 이유로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 국경지대에서의 구걸 및 구입만을 위해 탈북 후, 남한에서 목적 달성 후에도 다시 귀환하는 형식이었으나 현재에 이르러는 중국·러시아 등 해외에 은거하며 은신중인 탈북자의 수가 지배적이어서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전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정치·사회적 문제의 탈북자들은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게 되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비법월경(非法越境) 행위 적발시에 따르게 될 가혹한 수용소 생활이나 경우에 따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월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삶 또한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기에 탈북자들의 현실은 불안하기만 하다.

해외체류 상태에 있는 탈북인 구출방안 필요해
북한 난민 지원 기금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불법 체류 탈북자 수는 3만에서 30만명으로 추정된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탈북자들의 생활은 매우 처량한 상태이며,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을 돕는 한국인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외국 주재 일본 공관을 통해 일본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1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북인권단체연합 한창권 대표는 “남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두만강을 넘어 무사히 중국까지 간다고 해도 현재 중국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국경지대에서 이들에 대한 구호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지원 단체들의 활동 또한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저희 단체는 이들을 안전하게 남한으로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정부에 건의하여 구출 문제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굶주림과 탈진은 물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이들을 색출해 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굶주림에 지쳐 탈북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중국에서 구걸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라 하더라도 중국 공안에 의해 붙잡힐 경우에는 여지없이 북한으로 송환된다.
특히 탈북자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나 성적 착취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 및 현재 탈북자들의 체류 상태에 놓인 외국정부에서 한국정부와 인권보장을 위한 원활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극단적인 경제상황이 탈북인을 낳았다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자원배분의 불균형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할 뿐 아니라 형식주의 권위주의 창의성의 결여 직권의 남용 등 관료주의적 병폐를 수반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수립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 해 왔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잃게 되고 나름의 자본주의 시장인 농민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창권 회장은 “배급제와 국영상점을 통한 경제 관리체제가 무너지고 암시장의 확대, 직장이탈, 부익부빈익빈 등의 사회질서 혼란이 일어남에 따라 북한당국은 제제유지를 위해서는 새롭고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북한은 경제에서의 자립을 구현 한다는 목표아래 자력갱생원칙 자립경제를 강조하며 북한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의 자립경제가 대내적으로는 투자재원을 자체 조달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명목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의 실질소득증대에 따른 경제 후생증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자급자족한다는 뜻과는 다른데, 북한경제에서의 자립이라는 말은 자급체제를 구축한다는 뜻, 즉 자력갱생의 원칙으로 받아들여 자체의 힘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달성한다는 사회 혁명관과 김일성 유일체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립경제를 말하는 것이 한 회장의 설명이다.
북한은 그동안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정치적 합목적성을 내세워 당성과 혁명성을 강조하면서 생산요소의 양적 동원을 통해 생산증대를 꾀하는 외연적 성장 방식을 꾀하고 있다 .이는 인구 2200여 만 명에 불과하고 자원이 한정된 북한 자체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해 경제전반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선진기술과 해외 자본의 도입을 막음으로써 결국 경제발전의 장애로 되었다.
한편 북한 경제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친 사상중시와 중공업 및 군수산업 중시정책 GNP의 25% 총예산의 30%로 이에 달하는 군사비등이 북한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북한은 아직도 3난(難)(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3저(低)(근로의욕저하, 기술저하, 국제경쟁력저하), 3악(惡)(생활환경 열악, 제품의 조악, 생상시설의 노후화) 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3난중 에너지난과 식량난이 핵심 고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경제의 동력 자원으로서 생산 활동 및 경제 성장과의 직접 상관관계 갖기 때문에 에너지의 위기는 북한의 전 산업을 마비 시켰다. 한 부문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그것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연관된 공장의 가동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생필품의 부족사태와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업생산의 감소였다. 비료와 비닐 농약 등 농자재는 물론 농기계의 생산도 중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식량생산이 감소된 데다가 외국으로부터 싼값에 들여오던 곡물수입이 국제가격으로의 거래가 요구되고 수입이 축소되면서 북한의 식량위기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북한의 식량난은 10여 년을 지속해오며 1997년, 1998년을 정점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한창권 대표는 “배고픔으로 인한 탈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탈북 이유가 더 나은 삶의 환경에 대한 추구로 변화하고 있어 탈북자 존재의 장기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탈북은 중국 및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발전 차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에의 체제 차이가 존재하는 한 탈북행렬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차이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로부터 고립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민주화 인권에 대한 가능성
제8차 자유북한주간을 맞이해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된 NK지식인연대가 주최한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는 기획세미나에서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는 북한에서의 목란혁명(북한의 국화인 목란(함박꽃)에서 이름을 딴 민주화혁명)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대표는 ‘북한에서 목란혁명과 주민의 알 권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30%가 넘는 젊은 층 실업자 문제나 물가 폭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의 공유, 민주화와 그 비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론화, 국제사회의 지원과 압박, 신앙심과 민주화 열기의 만남 등에 대해 말하며 “북한의 목란혁명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들은 기대감으로 편집된 거품뉴스”라고 일축했다.
즉, 북한에서의 시위나 폭동은 곧바로 무자비한 살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시위나 폭동은 개인적, 산발적, 환경적 불만 표시였을 뿐 현재 북한의 현실에서 주민들의 시위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고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에서 목란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법적, 제도적으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극도의 정보 통제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김 대표는 북한에서 목란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조건 중에서 “체제전환의 임계상태(물질이나 현상의 성질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 성질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경계가 되는 상태)”를 강조했다.
이는 밑으로부터의 체제전환 요구가 팽창해 사회적으로 공유, 공론화되면서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 기능을 상실하고, 대중의 저항이 다양한 저장도 및 고강도, 분산 또는 집합적 형태로 발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권력의 핵심을 쥔 북한의 통제기관과 군부의 고위층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반체제 조직이 새로운 대안체제를 추구하는 핵심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때 기존의 권력층에서 탈출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세하면서 쿠데타나 민중봉기 등의 방법으로 체제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개선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말하며 외부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나 남한 물품의 유통, 정부차원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유인물 투입 지원, 탈북자 단체와 민간단체들이 대북 삐라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탈북인 인권 대처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한창권 대표는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UNHCR과 힘을 합쳐서 탈북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유민아 아니라 정치적 박해의 위험에 처해있고 이들이 송환될 경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중국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할 경우,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난민관련 조약국의 의무인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과 추방금지, 국경에서의 입국거부 금지, 무허가 입국에 따른 처벌 금지 등의 의무를 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탈북자를 보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는 통일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남한은 지금 통일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니 그것이 정말 큰 문제다. 먼저 남한이 북한에 대한 뉴스를 전하고 한국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상황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소식을 전해주는 등 소소한 것에 관심을 두면서 천천히 북한과 현명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현재의 위치에서 미국 및 중국과 UN의 힘을 이용하여 이들을 움직여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들었다.
먼저 미국과의 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키며, 북한내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북한의 동향과 변화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여 인권문제 상황 파악만이 아닌 북한 핵문제 및 각종 군사동향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면서 탈북자의 인권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자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통일부의 내부나 계열에 이러한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간접지원 역할을 중간에서 수행할 조직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공개로 조직을 신설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현재 있는 부서의 업무를 어느 정도 조정 및 변경시켜서 진행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민간부분에 대한 정책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에 있는 탈북자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탈북자정책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밑바탕이 될 것이며 아직은 문제의 인식단계에 있는 상황을 일반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인 인권침해 신고 필요성 제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11일 탈북자 1만5000여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고 잊고 싶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적지 않은 고통이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최근 탈북인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그는 이날 “이런 용기 하나하나가 모여 쌓이게 된다면 북한 정권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여 좀 더 빠르게 북한 체제가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의 편지는 인권위가 지난 3월 설립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의미를 갖으면서 탈북인 인권 침해를 우리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취지로 나서게 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당한 인권 침해 사실과 한국 입국 이후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인권 침해를 그냥 기억 속에만 묻어두게 된다면 그 침묵 속에서 북한 정권은 계속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북한 인권기록관을 통해 수집한 기록에 대해서 “통일 이후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 침해 행위자 처벌, 인권교육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하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 외 한국에 입국한 이후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탈북 과정뿐 아니라 입국 초기에 진행되는 수사기관의 합동 신문, 하나원 거주기간에도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간의 이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북자와 한국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남북한 양측 간 상호이해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후 기획탈북의 행위를 자제시켜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말로만 조용한 외교라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확충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움/탈북인권단체연합회,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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