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는 맞벌이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선 적절한 대책이 없고서야 걱정부터 앞선다. 주5일 수업제를 어떻게 기획하고 실시할 예정인지 알아보자.

1980년대 초에 등장한 ‘자율 학습의 날’이나 ‘책가방 없는 날’은 주5일 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후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초·중등학교는 2005년 3월부터 월1회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했고, 2006년 이후에는 연간 수업 일수를 최소 205일로 설정했다. 3학년 이상의 학년에서는 주당 수업 시수를 1시간 감축해 월2회로 확대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월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별·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 할 수 있다.
교육감 승인 절차는 시·도별 여건이 다양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의 자녀, 나홀로 자녀의 토요일 보육 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의 동의 등 의사결정 과정도 고려 할 문제다.
올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추어진 10% 내외의 초·중학교 대상으로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5일 수업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주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육 및 돌봄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교육기부 활성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철처한 대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수업 일수 조정 및 수업 시수 유지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조정된다.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수를 16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학습의 효율성 저하 문제 및 학습 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했다.
학교의 재량 수업일 확대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전일제 운영 등 질 높은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요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토요일 돌봄 교실과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사각 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토요 돌봄 교실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주중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의 각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주말까지 확대 운영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한 심신 육성을 위해 토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 하는 한편,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토요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리그를 개최하는 등 ‘토요Sports Day’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학교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체육·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적극 지원되며, 특히 토요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교과 심화·보충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 봉사단’운영,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등을 통해서 가족 단위, 동아리 단위의 봉사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전면 확대 실시에 관한 인식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 실시에 대한 의견을 초등학교 교원과 학부모, 중등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① 주5일 수업제 월2회 시행의 효과와 문제점
월2회 주5일 수업의 가장 큰 효과에 대해서 교원과 학부모의 47.6%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학습 경험 확대를, 다음으로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부터 여유를 선택했다. 학급간의 차이로서 초등학교의 교원과 학부모의 경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학습 경험 확대에, 중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강화와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부터의 여유에 높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39.5%가 토요일 수업의 안정적인 편성·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토요 휴업일 대체 프로그램의 안정적 편성·운영의 어려움이 21.5%를, 21.4%가 격주 운영에 따른 학교생활 리듬의 불균형 등을 지적했다. 교원의 경우 학부모에 비해 ‘격주 운영에 따른 학교생활 리듬의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부모의 경우 토요 수업일 수업의 안정적인 편성 및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가 52.6%를 차지했다.
토요 휴업일이 늘어나는 만큼 토요 휴업일 대체 프로그램의 안정적 편성 및 운영의 어려움이나 토요 휴업일 대체 프로그램을 지도할 교사와 강사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했다.

②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고려 사항
주5일 수업의 전면 실시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해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과정 기준에서의 학습량 조정이 57.3%로 가장 높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적·교육적 인프라 확충, 돌봄 대상 학생의 보호 및 지도, 사교육비 증가 방지의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 집단 간의 차이로서 학습량 조정에 대해서는 교원이 68.9%로 42.5%를 차지한 학부모 보다 높게 응답한 반면, 사교육비 증가 방지,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돌봄 대상 학생 보호 및 지도.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돌봄 대상 학생 보호 및 지도, 학력 저하 예방 대책, 토요휴업일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원이 학습량 조정에 78.1%로 높게 반응한 것은 대부분의 수업을 담임 교사가 실시함에 따른 부담을 예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③ 토요 휴업일 대체 프로그램
향후 전면 확대에 따라 토요 휴업일이 늘어나는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토요 휴업일(2,4주)의 대체 프로그램에 관한 실태와 인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토요 휴업일 대체 프로그램의 학교급별 참여 비율은 초등학교 15.4%, 중학교 26.3%, 고등학교 39.0%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 지역일수록 참여율이 높았고, 중등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토요일 등교 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토요 휴업일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는 34.1%가 다른 대안이 없어서, 31.0%가 자녀가 참여하기를 원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아서 24.4% 등으로 답변했다. 학생 중 32.7%가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31.3%가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에 높게 조사됐다.
반면 토요 휴업일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52.8%가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31.2%가 자녀가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중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체 프로그램이 없어서에 35.8%를, 학원 수강, 공부, 친척 방문 등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에 34.1%라는 응답 비율을 보였다.

학습 경험의 확대 및 과도한 학습 부담 해소
그간에 이루어진 주5일 수업제의 월2회 시행은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부터 여유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학습 경험 확대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시행에 대한 찬성의 의견이 많은 만큼, 이와 같은 순기능은 향후에도 승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의 긍정적 효과가 학부모의 토요일 근무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향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확대될 경우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다. 부모님이 토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학습의 기회가 이들 학생에게 내실있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면 실시에서의 고려 사항 가운데 학습량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약 57%의 반응을 보였다. 향후 수업 일수가 현행에 비해 15일 정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 과정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체감 학습 부담을 고려해 교과별 최소 필수 학습요소를 정선하고 교과별 학습량과 수준을 적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군)간, 활동 영역간, 학년(군)간 교육 내용의 무의미한 반복이나 중복을 해소하고,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 혹은 영역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업 일수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학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과정 기준에서 기초·기본 내용을 강조도 필요하다.

수업 시수 운영의 합리화
학교급별 교육 목표 달성과 기본 소양과 학력 등 국가 경쟁력의 기초를 형성하고 학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만큼,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및 증배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보육과 보호 필요성, 중등 학생의 생활 지도 문제, 사교육비 문제를 고려할 때, 연간 최소 수업 시수를 유지하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 운용에서는 각 학교급의 특성과 공·사립간 및 지역간 차이, 가정 환경에 의한 교육 기회의 격차를 감안해 주어진 수업 시수를 합리적으로 편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당 및 일일 수업 시수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연간 최소 수업 시수에 의거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되, 평일 수업 시수 증가로 학습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 주별, 월별, 학기별 수업 시수를 탄력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교과 집중 이수를 권장한 만큼, 줄어든 수업 일수 가운데서도 각 교과목에 배정된 수업 시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편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토요 휴업일 대체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인식을 기초로 향후 토요 휴업일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보다 합리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현재의 참여 비율은 초등학교 15.4%, 중학교 26.3%, 고등학교 39.0%로 나타나고,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참여하는 이유로서 다른 대안이 없거나,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라는 응답율이 각각 30% 이상을 차지하고, 중등학생들의 ‘미참여 이유’로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체 프로그램이 없어서에 약 36%의 반응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토요 휴업일 대체 프로그램은 ‘실수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앞으로 월 4∼5회로 토요 휴업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수 학생이 참여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5일 수업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되도록 적합한 체계를 구축해 실행되어야겠다. 

  글/박지연

  자료제공/교육과학기술부 외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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