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가 키워드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복지논쟁이다. 사회복지계에서는 그동안 축적돼온 복지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복지 정착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런 사회 전반의 복지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복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계의 복지에 대해서는 복지 정착을 이유로 올해에 여러 단체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편승해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지를 원하고 있다. 정부에서 수많이 쏟아내는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피부에 와 닿는 복지에 대해 현실을 살피라며 정부에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워킹맘들은 정부의 출산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육과 보육 등 아이를 키울 환경도 마련해 놓지 않고 아이를 낳으라고만 한다며 정부의 출산정책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문한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일선 현장 근무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정치권의 빈공약과 당파싸움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장은 사라지고 생색내기 또는 선심성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국민과 현장 사회복지계가 바라는 복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국민이 말하는 사회복지>

“복지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복지 명분 아래 정책 남발 말고 피부 와 닿는 정책 시행 충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복지는 한마디로 “정책을 위한 복지”라며 일침을 가했다. 다시말해 복지는 사람 중심이 돼야 하는데 법의 잣대로만 보고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복지라는 명분 아래 정책만 늘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복지는 더불어 사는 것” 

-권영오 언론인

업무상 자주 서울역 주변을 지나게 된다. 서울역은 전국의 그 어느 곳보다 많은 노숙인들이 쉼터 삼아 모이는 곳이다. 삶에 지치고 인생에 배신당한 그들의 초췌한 등을 기댈 곳이 서울역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역 측은 어떤 이유에선지 노숙자 강제 퇴거에 나섰다. 노숙인이 없다면 분명 서울역은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해질 것이다. 그러나 역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위해 노숙인을 정리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인 듯하다. 며칠 전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노숙인은 “지금은 여름이라 괜찮지만 겨울이 되면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의 말처럼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의 서울역 풍경을 떠올리면 강제퇴거라는 조치가 그들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 겹겹이 껴입어 마치 펭귄처럼 뒤뚱거리면서 컵라면 하나로 한끼를 떼우는 식과 같은 문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노숙인 철거가 필요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일단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몰아넣고 보는 식의 복지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워킹맘에게 힘이 돼 주는 육아복지 아쉬워 

 -김나영 직장인 주부

올해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 저에게 저처럼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주변의 많은 후배들이며 친구들은 입을 모아 질문합니다.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드냐고.
저보다 더 선배인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이가 커간다 해도 일하는 엄마에게 있어 육아란 정말 한 숨 돌릴 짬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워킹맘이 한목소리로 원하는 것은 아마도, 현실적인 물가와는 꽤 괴리감이 있는 보육비 지원이나, 동네 소아과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무료 영유아검진보다도, 정말 맘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육아 보육 시설일 것입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극복 캠페인 '마더하세요' CF를 보면, 마음 한쪽이 참 씁쓸하다고들 합니다.

생색내기 또는 선심성 사회보장 정책 “NO”  -김영배 회사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ILO가 1942년에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접근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생활상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이 정치권의 빈공약과 당파싸움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장은 사라지고 생색내기 또는 선심성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 냉철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법의 잣대보다는 사람이 우선 

-김영희 77세, 경기도 안양 거주

서울 근교에 거주하고 있는 77세 노인입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몸 아픈 곳도 많고, 그러다보니 병원에 갈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죽을병 아니면 참고말지하면서 병원출입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의료보헙 혜택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보헙료 인상에 비하면 미비수준이고 적용범위도 한정이 돼 있어 나 같은 노인에겐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이런 혜택조차 못 받거나 혜택이 줄어든 경우가 있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일예로 같은 동네 사는 74세 지인인데 자그마한 다세대 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은 없고 자녀 2명은 출가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종 의보 혜택자였으나 2종으로 강등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자녀들이 있고 자가주택 보유자여서라고 하는데 실생활은 자녀들이 주는 약간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생보자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인데 동사무서에서 등급강등 통보문이 왔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인데 전에는 진료비 및 약값이 무료였으나 지금은 비록 많지는 안지만 지출이 생기게 되니 그것도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쪽에서도 1종 및 2종 환자들에겐 약간의 편견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있으면서 노인이라고 우대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생계자체도 버거운데 병원, 약값까지 들어가니 아파도 참는 것이 당연하지 안겠습니까.
내가 알기로 사회보장의 혜택이란 것이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이어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약자에게 더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 키울 환경 만들고 출산장려정책 펴야 

 -박진숙 직장인 주부

우리나라는 정말 아이키우기 힘든 나라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인데, 아이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있는 집은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지만 중상층이하, 정말 아이키우기 어렵습니다.
당장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은 돈입니다. 예방접종비, 분유값, 기저귀…. 과연 이런 비용을 한 달에 100만원 버는 가정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먹는 것에도 투자하지 못하는데 미래를 위해 예방주사 맞히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키운다고 합시다. 하위층 사람들 일수록 부부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새벽에 아이를 맡기고 밤 10시 넘어서야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찾아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 일부기업에서는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책상을 빼는 회사도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자리를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말도 꺼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명을 낳아 키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찌 둘째, 셋째를 낳겠습니까. 아이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 때, 아마 그때가 되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사실 직장인 여성들에게 제일 좋은 보육정책은 회사 내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 내 보육시설을 보편화해서 기업이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보육교사를 채용해 양육한다면, 워킹맘들은 편안히 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수한 여성인재를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AS기업. 미국에서 직원이 가장 행복한 회사라 칭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복지를 위해서 상장을 하지 않는 회사, 회사 내 보육시설, 사내병원, 수영장, 피트니스 시설… 한 여성직원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 5명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다른 회사로 옮길 이유가 있겠는가.”

말로만 출산장려, 아이를 위한 복지 여전히 미흡 

 -배경화 경기도 안양, 주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39세 주부입니다. 아이가 매우 활동적이라 저녁 늦게 까지 친구들과 밖에서 놀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인데 아무래도 단지가 옛날에 지어지다 보니 마음 놓고 놀 곳도 마땅치 않고 가로등도 부족해서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녁때 친구들끼리 놀다 어두워서 뛰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도 심심찮게 있고요.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고 있으나 성인들이 축구도 하고 야구도하고 해서 막상 초등학생들이 놀기에는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어른들이 거의 운동장을 쓰고 다른 행사로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막상 애들은 사회체육시설에서 돈을 즉, 회비를 내고 공차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놀 곳이 부족해서 길에서 놀다가 사망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국가에선 출산장려만 외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복지, 다자녀에 대한 복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국민들에게 그런 소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말하면서 막상 아이들은 어른에 밀려 뒷전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아이키우기 힘든 여건에선 사실 아이하나 키우기도 버거운데 놀 곳이 마땅치 않아 돈을 줘가면서 까지 놀 곳을 찾아다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등록상 자녀’ 때문 복지소외 노인 정부가 책임져야 

 -신동주 회사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인 사회복지 보장제도에 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들은 기초수급대상자로 기초생활 보호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돌보미와 장기요양 보험 등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복지제도가 65세 이상 자녀가 없는 노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65세 미만의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인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지만 직장, 교육의 문제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들을 모시려고 해도 도시생활을 싫어하는 부모들은 몸이 움직일 정도면 혼자서 생활하려고 하는 게 요즘의 실상인 걸 감안하면 자녀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모두들 알듯이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할머니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고 자녀들의 생활도 넉넉하지만 실제 그 자녀는 작은 부인의 아들로 어머니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연명도 힘들지만 ‘주민등록상 자녀’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의 몫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가차원 배려 당부 

-우한균 자영업

안양에서 조그마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의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우리가게에도 다문화가정손님들이 심심치 않게 오고 있습니다. 동남아, 일본, 중국 등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 다문화가정이란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었는데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대도시에도 이런데 농촌 같은 경우엔 얼마나 많아 졌겠습니까.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수는 늘어 가는데 그들을 위한 시설들은 예전보단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손님들 대하면서 느낀 것이 물건을 사러오면서 눈치를 보고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괜히 미안해 합니다.
우리나라 주부 같으면 친구들과도 같이 오는데 친구도 없고,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애들 나이또래보다 어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젠 이들도 우리국민이고 우리아이들인데 아직까지도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사회시설 속에서 우리와 빨리 동화시키기란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다문화가정을 보는 시선이 편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부터라도 그들을 위해 교육하고 정착을 도와주는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멀지 않은 시간에 큰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일반 NGO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젠 나라에서 더 힘을 보태주었으면 합니다.

복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약자가 피해보는 일 없어야 

 -이경우 회사원 

우리나라보다 복지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사회복지제도의 구축, 빈곤층이나 노인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같은 2차 사회복지제도의 구축이 이뤄진 후 전반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인 3차 사회 복지제도의 구축의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제정과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제도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1, 2차 사회복지제도가 구축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3차 사회복지제도의 구축 중 사회복지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복지’가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3차 사회복지제도 수준에서 ‘복지의 수준’, ‘복지와 재정’이 사회전체의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의 핵심도 결국은 전체 사회복지 비용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도한 복지’의 늪에 빠졌던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복지체계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보건의료라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 무엇을 줄이고,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급격하게 낮아진 경제성장률, 점점 심화되는 소득 불균형의 문제 상태에서 3차 사회복지제도의 안착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지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재정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복지당국자들은 복지문제가 정치와 연결되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복지의 사각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장애아동복지 아직 미비…정부 관심 더 필요 

-이복자 서울 봉천동, 주부

우리나라는 예전보다는 복지의 수준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은 ‘장애아동복지 정책’ 입니다. 예산, 시설, 전문가 부족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무관심과 부모의 몰이해로 장애 아동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의 전문 지식 부족과 전담기구, 전문 보육사,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외면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장애 아동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방정부와 국가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 아동은 많은 서비스와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하므로 예산지원 없이는 복지 향상이 불가능합니다. 특수 교육 시설을 일반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지역사회 주민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의 만족을 높여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가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인력 개발과 시설확충에 서둘러야 합니다.

<현장 사회복지인이 말하는 복지>

열악한 현실, 언제까지 ‘봉사’만 강요할 것인가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정책 수립 주문

현장 사회복지인들은 국가를 대신해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천사’와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다. 특히 사회복지인이 말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인은 ‘사명감’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 상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장 사회복지인들은 사회복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대우 없는 봉사만 강요받아야 하냐고 푸념한다. 이들은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현장의 정책을 세워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정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망

  -김미영 초도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현장인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복지 형태에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도입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무런 지식도 없이 시간만 이수하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과정도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행착오를 벗고 이제는 새롭게 운영자가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지를 파악하여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를 간병인으로 취급을 하거나 어르신들의 몸종으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있을 때 마다 어르신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다가도 화가 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케어 하는 일들이 힘든 일이지만, 당당한 직업의식을 갖고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힘을 내자고 다짐해봅니다.

전문직 사회복지사 위해 제도적 뒷받침 필요 

-김정윤 전문사례관리센터 굿하트 사회복지사

“넌 왜 그리 힘들게 인생을 사니?” 나의 32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노환과 알코올 중독, 형님은 정신장애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한 장애인입니다. 전공을 살려 대한항공에 근무하였다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현재는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의 길을 선택하면서부터 사회복지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완전한 서비스 경쟁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만족시켜야 하는 완전한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일본의 케어메니저처럼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사례관리 수가가 반영되어 보다 제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 반영 절실 

-박경순 영등포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좋아 이일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는 어르신을 수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론적으로 어르신에 관한 서비스만 제공되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직접 대상자보다는 간접대상자 즉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를 한다거나 혹은 다른 기관으로 변경을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센터장이 어르신과 보호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지만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단이나 정부에서 보호자나 혹은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아래파일 리드기 실시로 부당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많이 관철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회 전반적 인식전환이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혹은 자질향상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스스로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는 소리 없이 올라가는데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왜 인상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니, 수가가 오르지 않으니 당연히 급여인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정부기관에 수가를 인상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다보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정당당 일하고도 약자로 인식되는 분위기 안타까워 

 -서영식 행복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이제 요양보호사로 일한지 거의 3년이 되어 갑니다.
때로는 보호자들의 욕심과 익숙치 못한 치매증상, 남자대상자들의 기막한 성희롱 등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대처하고 넘길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만난 대상자와 그 가족들로 당황스러울 때가 왕왕 있을 때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가족들은 마치 국가에서 제공된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1등급의 시간보다 3등급의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치매증상을 갖고 계신 3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요일의 서비스 시간은 중노동의 시간입니다. 근무가 없는 주말을 위해 준비 해 드린 음식물을 드시고 난 설거지와 집안 청소 세탁물 등으로 허리가 휩니다.
또 본인부담금의 문제로 대상자 가정에서 직접 센터로 본인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전액 가정에서 주는 듯한 이상한 분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전의 센터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멋모르고 부담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해 공단과 센터, 대상자 사이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가장 약자로 여겨질 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전자태그와 더불어 공단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안이 나오면 보다 투명한 서비스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업과 사회에서 노인 인력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윤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협력팀 대리

최근 KBS에서 방송중인 ‘남자의 자격 - 청춘합창단’이 화제입니다. 52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합창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이 아닌 젊고 열정적인 새로운 노인상을 그려내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점차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의 적용은 아직 힘들어만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2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특히,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는 아직도 ‘노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노인고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인 시니어 편의점 스태프사업의 경우 실제로 노인 점원을 고용한 점주의 96.2%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0~70대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보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주어진 일에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젊고 능력 있는 고령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노인복지 중 가장 효과적인 복지라 일컬어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에서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능력있는 젊은 노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지방 책임회피가 아닌 함께하는 사회 소망 

 -이성봉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기획실 과장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사회는 1+1+1+1+1…+1=10이라는 논리의 사회가 아닌 10=1+1+1+1+…1의 논리로 바라보는 사회입니다.
전자는 1이 없어도 9나 8 때로는 2인 사회가 될 수 있지만 후자는 1이 하나라도 없으면 10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1이 장애인일수도 있고, 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일지라도 그 1이 없으면 10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 어쩌면 이것이 사회복지가 필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자의 논리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이 더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이양이란 명목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소외계층에 대한 책임회피의 핑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에서 타 지역의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여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부에서 제공해왔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모두가 함께여서 행복한 10이란 사회가 되기를, 그 과정에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이 10이란 사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향후 10년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 모색 시점 

 -이인숙 안산평화의집 과장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장애인 복지의 두드러진 변화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권 강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로 개편, 장애인판정체계의 정비, 활동보조지원제 도입 및 활성화, 이용자 참여증진 및 인권보장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변화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실천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쌓여가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개인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도 많았는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시설의 근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요즘 나의 머릿속을 상기시킵니다.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들 대다수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방법이나 표출할 창구가 부족합니다. 과거는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치부되었던 상황에서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였다면, 현재는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당사자 중심 서비스를 지향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발전하여 욕구가 아닌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의 장애인실천현장과 향후 10년의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떠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장애인시설협회는 모든 장애인들의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를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가치를 변화시키는 동기로써 각자의 역할들에 대해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당부

-최규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휴먼네트워크협의회 사업운영과

20대를 군대에서 직업군인으로 보내고 제2의 삶을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얻은 짧은 식견이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들과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이들이 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모두가 통합적이지 못하고 각각 따로따로처럼 보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정부가 바뀌면 없어지기도 하는 사업들이, 딱딱하고 차가운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구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증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값 실현 투쟁, 전세값 폭등, 퇴직 후 보장되지 않는 노후, 대기업(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와 파업, 세계 1위를 달리는 청소년 자살 문제, 흉악한 범죄의 증가 등. 좀처럼 편안하지 못한 시대를 살면서도 이에 대해 정부는 속 시원한 명확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개선 대책이 하루 빨리 잘 마련되어 인간적인 최소한의 기본 욕구가 좌절되지 않고 사회복지의 목적이 ‘휴먼 서비스’인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통하는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정신’으로 사람에게 집중된 획기적인 사회복지실현 대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료급여법 개정, 재정절감보다 복지서비스 확대에 방점 ‘콕’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과장

지금 보건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숲’에는 보건의료제도는 물론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징수 등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정책들이 많습니다. 복지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나무를 심어가는 ‘숲’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거대한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숲을 구성하는 건 나무와 흙과 벌레와 짐승 등 입니다. 서로에게 이롭건 해롭건 숲을 이루는 생물들이 공생할 수 있는 건 먹이사슬이고 자연법칙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인간사회에 대입하려면 적절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사회의 구성원과 시스템을 숲으로 표현했을 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정량의 물과 햇볕을 공급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근무하는 저는 이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신설 시행규칙 제2조의2(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에 대해 특정직군(간호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정 취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숲’의 건강을 위한 기본자원을 공급하는 사회복지사를 배제한다니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수급자를 병원에서 가급적 빨리 퇴원시키는 것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의료급여 관리사’에 사회복지사를 투입하는 것은 복지부가 국민 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디 ‘숲’을 유지하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하길 바라고, 복지부가 장기적 구상 아래 만들어가는 ‘숲’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모두 국민복지권 강화를 위한 일입니다.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에 국가적인 노력필요 

 -김혜연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08년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초기에 민간분야 일자리를 개발하면서 고령자채용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취업현장에서 어르신 채용과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만연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단순히 ‘만 60세가 넘으면 일하기가 어렵다’라는 업체  담당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어르신 한 분의 취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어르신 채용에 앞서 시급한 과제로 삼은 것이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이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노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외홍보, 참여어르신 교육 등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인일자리사업’,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인식변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수행기관에서 어르신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규자원을 발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자체적으로 단일 일자리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일하는  어르신’ 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 많은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수행하고 일하는 어르신의 권리가 보장되며 궁극적으로 어르신들께 나은 노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리/김인수 기자

문혜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