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해 휴직을 신청해야 할 경우 자신의 날수를 분할해 시간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도입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성의 어깨가 사뭇 가벼워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13일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성의 어깨가 가벼워질지 기대 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법제명을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포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얼만큼 실효성을 갖느냐는 좀더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육아휴직 분할 가능·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분할사용이 불가능한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미 영국과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고 있고 개정안이 도입되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에도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유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활용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시간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었으며 단축기간 중에 초과근로는 12시간 이내로 하되 근로자의 서면합의를 받도록 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법정 의무제로 도입된다. 기간은 3일이며 유급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지난 2004년 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354개소 중 72%가 자율적으로 1∼5일 정도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대한상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소재 500개 기업 중 아버지 출산휴가제 운영 비율은  35.4%를 차지했다.

기업의 지원근거 마련·사업주의 노력의무 규정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도입되며 기업이 이를 실행에 옮길수록 노력의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일과 가정에서의 여성 고충은 제자리걸음 일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가족간호 휴직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이외에 사업주가 보육수당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육지원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사정에 따라 노사자율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근로자가 실제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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