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설내 인권 유린으로 충격을 던져 준 청암재단이 담당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준)는 2일 '청암재단 시설비리를 완전히 척결하라'는 성명을 통해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 감사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처럼 수년에 걸친 비리와 인권유린이 있을 수 없었다"며 그간 청암재단의 비리세력과 담당공무원의 유착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또 비리와 인권유린이 폭로된 직후 수습에 급급한 대구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보여준 미봉책 또한 이들의 유착관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로 꼽았다.

연대회의는 또 "청암재단은 강제 노역 뿐 아니라 친인척들의 유령직원 등재를 통해 국고보조금 횡령 및 각종 공금횡령, 심지어 입소한 장애인의 개인 예금통장에 있던 현금까지 가로채는 그야말로 사회복지시설 비리의 백화점"이라며 "장애인 복지를 팔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청암재단 세력들의 비리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개탄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청암재단 비리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사회복지시설 비리의 문제와 관련, 대구 동구청과 대구시청은 △청암재단 비리 사태 주범인 김모씨와 그 추종세력 및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신속하고 분명한 조사와 처벌△재단의 민주적 운영을 통한 공공의 복지시설로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대위 및 노동조합의 요구 적극 수용 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지역적 사안, 혹은 개별사업장 내의 문제로 치부해 책임회피 하지말고,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민주화와 공공성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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