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혼자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험난함 그 자체다. 특히 시각 장애인들은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의 증명서 발급, 유도블록 등 무수한 고충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장애인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창안포럼이 열렸다.

대통령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와 민간 연구소 희망제작소는 13일 사회창안포럼 그 첫 번째 시간 "장애인의 생활 속의 고충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장애인의 생활 속의 고충과 그 해소방안에 대한 사회창안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충민원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활성화와 시민의 좋은 제안의 현실화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전남지소장은 기존 법률에 문제점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9조 보행 시설물의 설치 2항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정비에 관한 사항의 누락, 열차의 좌석 번호 점자표기 등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또한 허 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관한법률과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이 만들어지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개인이 겪는 불편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분야별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오명환 씨는 "시각장애인들은 시력 및 시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이동권과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경제생활을 하는데 제기된 사례로 지폐구분뿐 아니라 현금지급기사용,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또한 지하철, 버스 등 교통권 이동등 생활 속 접근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거 시각장애인들의 생활 속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제품·건축을 포함한 도시 환경 전반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덧붙였다.

한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 안진걸 팀장은 "오늘 제시된 문제들은 한 두 번 제기하고 말 문제들이 절대 아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이날 제시된 의견들이 하루빨리 조사에 들어가기를 고충위에 당부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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