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 복지확대 정책이 곪은 복지사회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터트리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국회의원 총선 선거 당시 공약한 정부의 주장은 현재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실현된 바 없다. 복지정책 논쟁의 미래는 어떻게 해결 될 것인지 향후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 복지 정책 무엇이 문제
①재정은 구멍, 수급은 불균형
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복지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선거의 시기와 함께 정치권이 우후죽순 쏟아낸 복지정책들까지 더해져 정부재정의 부담은 한계점까지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연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은 “너도 나도 관심을 가진 덕에 외형적인 정부지원은 늘고 있지만 전달체계가 잘못돼 있거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정작 국민들은 복지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의 복지확대보다 있는 정책부터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의 복지지출예산은 92조6000억 원으로 정부 재정지출의 28.5%에 달한다. 재정 규모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지출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4.4%, 2006년 25.3%, 2007년 25.9%, 2008년 26.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2009년 26.2%로 주춤한 이후 다시 2010년 27.7%, 2011년 28.0%로 급증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복지재정이다. 전문가들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복지가 늘어나야 할 복지 확대기에 있으며, 향후 복지 선진국과 같은 복지 안정기까지는 적극적인 복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0년 11.0%로 멕시코(5.9%), 터키(6.3%)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OECD평균 14.8%)이다.
분배구조 역시 취약해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줄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0년에 75.4%였던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2009년에는 67.5%로 줄어들었고,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 규모는 2003년 182만 가구에서 2006년 165만 가구로 줄었다가 2010년에는 190만 가구로 오히려 늘었다.
최근 급증한 보육복지 역시 커다란 구멍이다. 정부 지원은 늘고 있지만, 전달체계의 잘못으로 정작 아이와 부모들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에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일부 전업주부까지 가정양육을 포기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이참에 정부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특별비 부담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부 재정만 축나고,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보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공공수단이 약한 이익 추구의 민간공급자로 구성돼 있다”며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해도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마치 의료보험 비급여가 증가하는 것처럼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②무분별한 복지 정책 원인은 ‘정치’ 
복지정책에서 서비스복지가 아닌 현금을 직접 뿌리는 복지가 중심을 이루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수급자들이 증가, 탈수급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이 최근에 내 놓은 복지공약들을 보면 보육료 추가지원, 군인 월급인상, 노인 틀니비용 지원, 등록금 대출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이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복지는 당장 ‘표심’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정치권이 쏟아낸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572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복지에 대한 냉철한 고민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데, 모든 것이 정치화하다보니까 답이 뭐냐를 찾기보다는 누가 더 배포있게 돈을 쓰느냐에 집중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일방적인 복지정책 결정이 국민들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희망하는 복지 1순위가 ‘의료서비스’였으며, 2순위로는 ‘일자리 제공’을 꼽았다.
같은 기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일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이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선정됐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일자리’와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인 셈이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복지는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현금으로 주는 복지보다는 서비스를 주는 복지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가 높은 선진 복지국가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복지를 누리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이나 의료 등 일상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③복지 전달체계 문제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인력의 문제로 좁혀진다. 복지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사람이 없다는 평가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종이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특히 복지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은 곧바로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복지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상 체계 등도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인력 확충과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의 환경 개선,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④재원 배분구조 개혁해야
최근 인천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파탄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무리한 재정사업 추진도 문제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일방적인 복지지출 확대가 재정부담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당장 7월부터 ‘만0~2세 무상보육’ 등 일부 복지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복지현장에서 재정을 직접 배분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복지지출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최근 급증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 재원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직접적인 지자체 재정문제로 이어졌다.
올해 지자체의 총 세입예산은 151조1000억 원으로 이 중 지자체 스스로 벌어들인 지방세수입은 35.6%인 53조8000억 원에 불과하다.
세외수입 32조1000억 원(21.2%)을 제외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받는 지방교부세 29조2000억 원(19.3%)과 국고보조금 32조원(21.1%)의 비중이 40.4%로 더 높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들이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전체 지출예산의 43.5%에 달한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들이 들고 일어선 이유는 이런 복지비 부담을 지자체의 동의 없이 중앙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국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며 “결국 보육비 지원 확대는 시행 3개월 만에 지원 중단 위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복지재정문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대도시와 시군지역 등 지역 간의 재정배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성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이 증가해서 지방재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자치구 유형별로 재정배분이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역할이 거의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유해지고, 자치구는 돈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복지세출 비중은 특별·광역시가 24.4%로 낮고, 자치구는 43.5%로 높지만, 세수증가율은 광역시가 35.7%인 반면 자치구는 5.9%에 그쳤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제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의하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된다.(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하여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져있다.
또한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되어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인 48만7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이번에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되어 기존에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4000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8월부터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미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학교의 장이 추가된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 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또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아동의 법적지위가 강화된다.

복지 포퓰리즘, 단호히 대응
정부가 지난 6월 2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하반기엔 무엇보다 체감경기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하반기 경제 여건에 대해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내수 부진과 가계, 기업 부문의 잠재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체감경기 개선과 부문별 격차 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내수기반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취약요인을 미리 관리하면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확실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부문 간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되, 지속가능한 재정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료/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외

문혜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