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공약보다 민심 헤아려 달라”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는 대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한창이다. 경선 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유권자들의 표심 얻기 위한 복지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쏟아내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침을 제시한 후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또 公約이 空約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민들은 솔깃한 공약보다 진정으로 소통하며 노력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이렇다
제18대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선 주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공약 중에서 ▲양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등 귀에 솔깃한 공약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경선 주자들 대부분이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또 다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11 총선 당시 각 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만든 복지태스크포스(TF)를 대선에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각 당별 주요 대선 경선 주자들의 공약을 분석했다. 이들의 공약을 보고 국민들과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살펴봤다.

 
박근혜 후보 성장보다는 복지와 분배에 중심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지난달 20일 제18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박 후보는 성장보다는 복지와 분배에 중심을 둔 국정운영을 통해 50년간 지속할 수 있는 국민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발전이 국민행복으로 선순환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또 “어떤 국민도 홀로 뒤처져 있지 않게 하고, 단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 재정지원 확대 ▲자녀장려세제 ▲배우자 출산휴가 장려 등을 내세웠다. 박근혜 후보는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만 0~5세까지 무상보육 원칙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놓은 복지정책 중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이 눈에 띈다.
문 후보는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 현 수준 2배 인상 ▲0~5세 무상보육 ▲국·공립 보육원 현 수준 2배 확대 ▲여성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사회서비스 35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다. 문 후보는 만 0~5세까지의 무상보육 원칙을 지켜나가되, 아이와 부모의 올바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가능한 만 0~2세 유아는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보육의 질 개선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학규 후보 국민기본권으로서 복지 실현
손학규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민기본권으로서 복지 실현을 주장했다.
그는 “개발독재시대의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청년, 보육, 노인, 주거 등 분야별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분야 대표 정책으로 ▲청춘연금 ▲양육수당 지원 확대 ▲공공보육시설 아동 비율 50% 달성 ▲남성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 ▲육아휴직 지원확대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공정 전·월세 제도 등을 내놓았다.
손 후보는 총 3000개의 국·공립 보육원을 2017년까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안철수 원장 복지·정의·평화 위해 소통과 합의 제시
대선 출마선언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장애인, 극빈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의 복지를 우선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 중산층 복지와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대 과제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복지·정의·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과 합의를 제시했다.

국민에서 권력을 근간으로 통치할 리더를 갖고 싶다
남기룡 국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함이며, 당연함입니다.
역사 이래 왕권정치에서도 백성의 민심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마음과 민생을 근본으로 통치하여야 함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더욱이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은 권력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의 정치사에서 권력은 일부 기득권에 한정되어 국가의 근본인 국민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각 정당별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의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국민을 근본으로, 국민에서 권력을 근간으로 통치할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나라 전통에 풍물패의 흥겹고, 장단에 맞추어 어깨 춤 추게 할 상쇠, 그 리더를 바랍니다. 어울리지 않은 듯 다양한 소리에 화음을 넣고, 각자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모든 국민에게 어깨춤 주고, ‘얼~쑤’의 장단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더를 갖고 싶습니다.
복지를 정치로 풀어내려는 어리석은 사람, 경제로 국민의 눈을 멀게 하는 아둔한 사람, 정치로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지겨운 사람, 여론이 모든 국민의 소리로 아는 편향적인 사람, 당장 이루지도 못할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못된 사람, 그리고 자신만이 우리나라 통치의 최고봉이라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 우리 국민은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권력을 힘으로 자신이 존재함을 아는 그런 리더, 당연함과 평범함에서 찾으면 될 것입니다.

노인도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건강한 사회 제공 당부
현해영 부장(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후보자분들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고령사회는 변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지만,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로써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호가 필요한 분들도 많지만, 꾸준한 건강관리로 그 누구보다 심신이 건강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그저 허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산이 조용히 사장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노인도 여전히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고령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5년이란 시간은 길고도 짧은 시간입니다. 새로운 정책과 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정책이 잘 정착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정책이 시행되고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함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만 쏟아져 나오고,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추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전달체계의 마지막에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시행이 이루어져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잊지 않으시는 따뜻한 정책을 펼치시길 기대해봅니다.

우리 주변 배고픈 아이들에게 관심과 배려 필요
문주희 간사(한국아동복지협회)
저는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업대상인 저소득층 저신장아동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인지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도 낮은 편입니다.
저희 협회는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아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년간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한 결과 아동들의 신장이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최소 3.5㎝부터 최대 14.4㎝까지 평균 8.9㎝만큼 성장하였는데 키가 크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진 것을 보고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에 감동과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유기된 아동 등을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260여개 시설에 1만6000여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 아동들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여 그런지 대체로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합니다.
따라서 시설에 입소한 후에는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시켜 원활한 성장을 도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의 1인당 1끼 급식단가가 1148~1420원에 불과합니다. 유사한 대상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급식단가인 4000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복지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먹여 바르게 자라게 하자는 차원에서 1인당 1일 4740원을 추가지원하면 현재 3000원짜리 식사를 3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의 아동들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먹는 것으로 두 번 상처받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우선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촘촘한 사회안전망 다지는 진정한 복지 실현 부탁
강유성 주임(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획조정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및 성과를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정책기조로 평생복지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의 4대 목표와 15개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일을 통한 복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 ‘민간주도 복지’를 핵심으로 하는 능동적 복지에 대해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보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난 4년간 연평균 8%의 복지재정 투자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의 순으로 복지예산이 증가 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자활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주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예산 지출의 확대,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복지체감이 낮습니다.
또한 정치권의 복지이념 논쟁 역시 진정한 국민복지 실현보다는 정치적 이슈화의 전략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겉으로만 확장되는 복지가 아닌, 국민의 수요와 욕구에 기반하여 내실과 역량을 키우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다지는 진정한 복지의 실현을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복지+노동’ 전략 내세우는 대통령 기대
박성필(언론인)
요즘 12월 19일 대선을 몇 달 앞두고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민주화 관련 이슈가 자주 거론되고 있네요. 반면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아무래도 전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을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위기로 보는 일부 시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의 원인을 무턱대고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위기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경제 위기가 먼저 닥쳤고, 이로 인한 실업과 빈곤층 확대로 인해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들 국가의 복지 문제는 지출 수준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지출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연관되지 못한 상황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는 지출 수준보다 방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선 주자들도 복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까지 복지에 대한 논의들이 무상에 치중 됐다면,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복지+노동’ 전략이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지의 핵심을 청년 실업자와 여성의 일자리 창출, 유지에 두는 것이죠.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정규 교육과 직업 훈련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육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성별에 구애 받지 않고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12.19 대선에 ‘복지+노동’ 전략을 내세우는 대선 주자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약자에게 좀 더 관심 갖는 사회보장 구축 바람
김영희(77세, 경기도 안양)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77세 노인입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몸이 아픈 곳도 많네요. 그러다보니 병원에 갈 일도 많이 생기게 되지만 경제가 어려워 지다보니 죽을병 아니면 참고말지하면서 병원출입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적용범위는 한정이 돼 있어 저 같은 노인에겐 답답한 마음입니다. 일예로 생활보호자로 지정이 돼 있는 같은 동네 사는 74세 지인이 있는데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등급강등 통보문이 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녀들이 있고 자가주택 보유자여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수입은 없거니와 자녀 2명은 출가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진료비 및 약값이 무료였으나 지금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지출이 생기게 되니 그것도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이라고 우대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생계자체도 버거운데 병원, 약값까지 들어가니 아파도 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약자에게 더 관심을 갖는 사회보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좀 더 생산적인 일자리가 제공됐으면 합니다. 꼭 경제사정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위도식 하다보면 살아가는 의미조차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생애까지 삶의 의미를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것은 압니다. 청년 일자리를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색내기가 아닌 좀 더 생산적인 노인들의 일자리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이는 대통령 원한다
이경우(금융인)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안팎으로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을 표방하며 뭉친 각 정당 내에서도 또 다른 의견들로 분분하여 서로를 흠집 내며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상대편 깎아 내리기에 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행태를 보고 있자면 300명 의원들의 마음도 못 모으면서 어떻게 5000만의 민의를 모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이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후보들이 내세우기만 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 특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거나 장애인 복지를 해결하겠다거나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거나 하는 등의 기본적인 공약들조차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 없이 5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철인이 홀연히 나타나 획기적인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알아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노력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아닌 내가 국민들과 하나가 되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민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소외계층과 단 10분의 대화 시간이라도 투자하는 주자 지지
배경화(간호사)
앞으로 3개월 후면 대선입니다. 각 당에서는 대선 주자를 선출하기 위해 대선 경선을 치르는데 한창입니다. 역시 이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복지입니다.
요즘 총선이나 대선 주자들은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 것인양 앞뒤 가리지 않고 복지공약 쏟아내기에 경쟁을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같은 모습을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더 많은 복지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까요? 이것은 정치인들의 착각입니다. 국민들은 코웃음만 칠 뿐이죠. 비록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공약이지만 실천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지지합니다.
일례로 얼마 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계에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서두른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다시 선별적 복지를 슬그머니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표를 찍어 주겠습니까? 제발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고 표를 의식한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단 한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며, 또 내세운 공약은 필히 지킬 수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대선 주자들에게 바랍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대한 복지공약보다는 주변을 살펴보세요.
사회복지시설을 사진 찍기 위해 가지 말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또는 노숙인, 다문화가정 등과 단 10분의 시간만이라도 내서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복지공약이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글/김인수 기자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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