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국가에서 사는 국민의 행복은 복지제도가 잘된 국가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감 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선진국인 경우 50%를 넘는 데 비해 우리는 겨우 6.5%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복지제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한국 복지기준에 대해 최근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복지제도 대안정책에 대해 모색해봤다.

시민을 위한 복지기준 10대 정책
서울시와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지난달 9일 오후 1시 30분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1000인의 원탁회의’를 열고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10대 핵심 정책을 선정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 주제는 서울 시민복지기준 5대 영역별 과제를 정하여 첫째, 소득보장 영역인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  주거 영역인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 돌봄 영역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 건강 영역인 “아파도 치료 못 받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 교육 영역인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이라는 각 영역별 주제를 설정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11세 초등학생부터 87세 어르신까지, 교수, 의사, 야구심판, 시내버스 기사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난치성질환자 등 복지정책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시민들도 참가하여 열띤 논의를 가졌다.
행사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에 걸쳐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제안한 28개 정책과 현장에서 시민이 제안한 80개 정책을 간추린 25개 정책을 놓고 현장응답기를 사용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선정된 10대 핵심 정책은 ▲노인과 청년을 위한 서울형 좋은 일자리 사업 ▲서울형 최저생계보장제도 ▲공공임대주택 확충 ▲청년 신혼부부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수익자 부담 절감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공공병원 / 보건소(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인성교육 강화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약화(제한) 등이다.
참여한 한 시민 최강주(38) 씨는 “지금 이 정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문의를 하고, 그게 우리 그룹 홈에 좋을 것 같아서 왔다”며 “특히 주거분야의 최저복지기준과 적정복지기준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간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주택 임대료의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4인 가구 기준으로 54㎡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적정기준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 주택 확충,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주거사업이 제안되었다.
이 중 서울형 최저생계보장제도는 서울시 기준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소득지원정책이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뤄짐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약 30~60만 명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가와 주거비를 고려한 서울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보다 약 20% 정도 높다.
특히 시민이 최초로 제안한 80개 정책을 25개 정책으로 간추리는 과정에서 소득 분야 1순위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한 부양의무기준 완화가 뽑혔지만, 10대 핵심 정책으로는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10대 핵심 정책 선정 뒤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시민들의 통상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10대 핵심 정책 선정을 통해 알게 됐다”라면서 “오늘 시민들이 선정한 10대 핵심 정책은 9월 말 발표할 서울시민복지기준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선정될 서울시민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받아드리진 못할 수도 있으나, 온전히 받아드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탁회의는 이른바 ‘21세기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최근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1000명 규모의 타운홀미팅 방식의 원탁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회의에서는 다수의 현장응답기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예정보다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길어지면서 원래 계획했던 선정 방식을 즉석에서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탁회의에 참가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라나 활동가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 토론을 한 뒤에 정책을 제안할 줄 알았는데 각자에게 종이를 주고 정책을 적게 한 뒤 이를 모아 선호하는 정책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었다”면서 “결국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선호도만 조사한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잘 모르는 장애인정책에 대해 잠시나마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오늘 원탁회의에서 선정된 10대 정책은 최종 검토를 거친 뒤 9월달 말께 시민에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에게 듣는 우리가 바라는 복지

“시민복지기준 5대 영역 반드시 이루게 해주세요”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박원철(36)
소득  많은 자영업자가 넘어졌으며 아직 존폐의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숫자는 엄청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내는 임대료에서 부가세를 면제하여 주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장애인이 비만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어,  비만 해소 대책을 세우고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장애인 가정의 복지 2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1년에 한번도 여행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구 산하에 장애인을 돌볼 기관을 마련하여 주말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거  대부분의 장애인의 경우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없어 부모가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욕실이 목욕을 시키기에 적합하지 못해 힘듭니다.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의 욕실을 무료로 고쳐주는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  국가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좋으나 장려만 하지 그에 따른 혜택이 너무 미약합니다. 곧 있으면 저도 아기 아빠가 됩니다만 버는 돈에 비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 저축은 오래전에 포기 했으나 마이너스를 보게 생겼습니다. 어찌 어찌 하여 아기가 최소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까지 한 1~2년은 금융권 도움을 받아 대출로 매꾸겠지만 그 이후에는 아이 엄마도 사회에 복귀하여 그동안 빌린 대출금 갚고 또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계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될 것입니다. 아기를 맡길 곳이 없더군요.. 사실 많은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내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어린이집을 마련해 주셔서 아이 엄마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 교육 분야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서울 성북구 정릉3동 김국진(69)
저는 노인복지를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50-60대가 취미 교실 외에 노인이되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일거리를 위한 교육인 평생교육차원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잊혀져가는 우리음식만들기, 복식, 천연염색 등과 같은 교육도 좋지만, 차라리 공공일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서로서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인들의 재 창업이 세대별 간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돌보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너무나 외로울 것 같아서 자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란 교실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활동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이든 행동이든 인간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모든 합목적적인 활동은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놀이, 봉사, 체험까지도 참여자들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교육에 대한 행재정지원은 매우 미약합니다. 노인교육기관 운영도 매우 영세합니다. 문교부에서 노인교육을 관장하고 재정적 지원도 있었으나 지금은 사회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노인교육기관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회교육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 도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교육법 하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대학부설로 운영되는 노인학교와 사회교육원 교과과정 중 노인지도자 과정을 실시하는 몇몇 군데에 불과하며 교육부에 신고만 할 뿐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교실로 등록하였을 때 시, 도 사회과/가정복지과가 담당 부서로 되어 있으나 형식적일 뿐 실질적인 지도, 감독의 역할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발주하여 노인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 4동 허주현(29)
서울시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은 생각에서 취약계층으로서 겪었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실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 취약계층의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게 부채는 없고 부채가 있다면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공갈이 정당하다고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시장님과 서울시민복지추진위원님들의 부채를 소득이라고 우기면서 도움보다는 불이익을 주는 기관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단히 불공정한 행위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공교육계산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계산법으로써 취약계층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재산산정방식이지만 지난해부터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대상자 선정규칙이라고 합니다.
저는 복지부 역사상 잘못된 기록으로 남을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복지기준에도 비윤리적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기득권층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희생시킨다는 강자생존방식 일뿐입니다.
새롭게 출발한다는 서울시민복지기준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약자들의 현실상을 반영하기보다 고통과 절망만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악이 아닌가요?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었던 계층은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도 부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한 부채도 인정하지 않고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소득인정액만 부풀리는 반칙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공평한 기준이 되겠습니까? OECD 34개국가중에서 소득분배와 공평성을 추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연구진들이 각성해야 할 정도로 추락 32위라고 했습니다. 복지부의 반칙만을 적용해서 헌법을 유린하고, 취약계층을 기만하지 말고,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는 공평성을 적용해서 바르게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한 복지기준과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도 좋은 것을 받아드리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규칙으로 억울하게 고통 받는 취약계층에게도 희망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서 구제해야 서울시의 행복지수도 향상될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채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조리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혜택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민복지기준으로서의 공평한 조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이남원(31)
장애인이 등록된 수가 지난해 말까지 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1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사회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약 2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번 시민합의회의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장애인 수당의 현실화를 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장애등급 1·2·3급이 다른 중복장애인에 월 4만5000원씩 지급됨을 차등을 두어 10∼2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부양수당과 보호수당도 평균 20∼30만원 지급토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룹 홈 확대 실시입니다. 현재 40여 개소가 있는데 60개를 증설하여 총 100개의 그룹 홈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미신고 된 400∼500개의 장애인 그룹 홈에 대해 일정한 행정적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도 확대해야 합니다. 관공서는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 기업체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확대를 법적으로 강력히 또한 장애인에 대한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초·중·고 교과서의 단원(도덕, 국어, 윤리 등)에 장애인 단원 설정(교육부 예산)을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장애인 주간을 설정하여 초·중·고·대·일반인 대상의 백일장 대회 실시(교육부 예산), 장애인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경기 때 텔레비전 등의 언론에서 비장애인 대회처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보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장애인 가족 교육(연 4회), 장애인 자녀와 가족 교육 및 장애인 본인 교양 교육(자판기 운영 건, 물건 강매 금지 등) 실시, 장애인 보장구에 있어서 국고 보조시 상품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임대 주택보급 확대(건교부 예산)도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예산을 200% 인상한다 해도 반대할 국민이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설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 분야를 200% 증액해도 겨우 중진국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예산을 증액할 때 충당하는 방법은 무작정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시 편성했으면 합니다. 매년 12월을 보면, 수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느라 거리는 온통 난장판입니다. 이는 곧 남는 예산을 전부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복지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평화와 화해 시대를 맞이한 현실이므로 국방부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불법으로 부정축재한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복지예산으로 가져오는 등 변칙 상속 증여 재산을 몰수하여 충당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세금 부담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문혜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