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현명한 형태의 고령자 고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사업과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 뉴 패러다임센터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06년도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며 지난해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 전했다.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은 기업 또는 노사단체가 임금피크제 도입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외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부가 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정한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연공임금체계에 따른 고임금과 저생산성, 고령자 적합직무 부족, 고령자의 작업조건 미비 등이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히며 임금체계의 개편과 적합직무 개발 등을 도입해 고령인력의 사회적 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가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지원사업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각종 장려금 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의 전략적인 참여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임을 지적하며 고령인력 활용의 중대성을 부각시켰다.

뉴 패러다임센터 이영호 연구팀장 역시 2006년도 사업결과 및 올 사업운영방향에 대해 전했는데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임금피크제 및 정년제도, 일하는 노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으며 다양한 모델개발 및 확산가능성에 대한 확대가 이뤄진 것은 사업수행의 효과"라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매뉴얼 개발 및 보완과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및 선정절차 확립, 회계처리요령안과 회계처리 양식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고령자고용안정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컨설팅비용지원사업과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임금피크제도입 자문서비스의 경우 뉴 패러다임센터 컨설턴트가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으로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절차 및 사례해설 정부지원제도와 지원방안에 대한 안내, 도입절차상의 필요사항 등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3월부터 희망기업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매뉴얼을 배포 중에 있으며 자문서비스 역시 희망기업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안정성 제고를 위한 생애설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고령자 고용현황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최승일 차장이 이야기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임금프크제 도입과 고령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는데 한국도로공사 인력개발센터 최승일 차장은 "흔히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사 역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직무안정성 제고를 위한 생애설계제도 도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체적으로는 생애설계제도의 기본을 구성한 다음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전략적 퇴직관리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최승일 차장은 "계획이 실행되면 개인은 직무 불일치로 인한 갈등과 불만을 해소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효과적 경력관리를 통해 임직원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를 적절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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