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_ 신년인사회

“새로운 정부, 새로운 복지한국 기대”

사회복지계가 1월에 일제히 신년인사회를 갖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새롭게 짜여질 복지한국에 동참을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견인하는 협의회에 배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전문가조직으로서 올 한해 ‘관망’이 아닌 ‘실천’으로 복지담론을 실체화하는 2013년을 약속했다. 장애계는 자기 주도성, 자기 결정권, 참여성을 강조하는 스마트 복지에 모두의 참여를 촉구했다.

 “희망의 대장정에 모두 동참 촉구”… 범사회복지계
 차흥봉 협의회 회장 “사회복지 손길 필요한 곳에 헌신과 기여” 약속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10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2013년 범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서 “복지한국을 향한 희망의 대장정에 모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차 회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열겠다고 한 국민행복 시대는 국민 복지시대다”라며 “박 당선인이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밝아오는 복지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복지 시대는 모두가 다 잘사는 사회다. 협의회는 사회서비스네트워크로 일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사회복지 손길이 필요한 곳에 헌신과 기여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사회복지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과제”라며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견인하는 협의회에 배전의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협의회가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학고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 조성하는 명실상부한 의사집결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직능단체와 협의기능을 활성화해 적극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협의회는 사회복지교육연수원 건립, 사회복지시설평가원 및 사회복지연구원 기능 확대, 한국형 사회복지모델 국제교류 등의 혁신과제도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예산 100조원이 넘는 복지지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새정부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분야에 진일보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사회복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계가 준비하고 더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건강과 행복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안전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순간에도 어려운 이웃을 챙기고 보살피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 드린다”고 치하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에 총선과 대선을 잇따라 치르면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복지’”라며 “올해는 지난해 내건 복지를 실천하는 해이다. 공약이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반영되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OECD 평균 1/3 수준이다. 올해는 1/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복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복지재원의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바른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힘쓰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우리 당에서 일찍이 한 말로, 이것이 현실로 다가와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복지기준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함께 책임지게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는 복지가 어려운 사람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제는 돌보는 사람도 함께 살펴드려야 한다”며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이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함께 행복 했으면 한다. 저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담론 실체화 약속”… 한사협 신년회
 조성철 회장 “관망이 아닌 실천으로써 사회적 책임 다할 것”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사협)가 사회복지전문가조직으로서 올 한해 ‘관망’이 아닌 ‘실천’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성철 한사협 회장은 22일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3년 신년인사회에서 복지담론을 실체화하는 2013년을 약속했다.
조 회장은 “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 등으로 복지담론이 계속 번지고 있는 등 최근 사회복지는 담론과 논쟁이 한창이다”면서 “복지담론 실체화에 사회복지사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 발달사에 있어 복지선진국들도 복지개혁 때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것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담론형성과 논쟁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각자의 다른 해석과 접근방식을 풍문으로 퍼뜨리며 왜곡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논의구조를 꽃피웠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특히 “국가책무인 사회복지사업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사는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민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과제들을 들고 한사협은 긴장된 마음을 간직하며 올 한해 국회와 정부를 지켜보겠다”고 역설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해가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한해였다면, 2013년은 모든 국민이 기다려 온 복지국가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한사협이 중심이 돼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이끌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 위원장은 또 “사회복지사가 웃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방이양 사회복지 사업의 중앙환원, 자격제도 개선, 학교사회복지사 및 군사회복지사 도입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여러 정책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실질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었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출연금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지위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계획 비 추진시 정부 상대 투쟁”… 장애계
 김완배 장총련 대표 “자기 주도성 강조 ‘스마트복지’에 참여 촉구”

9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2013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완배 상임대표는 “우리의 권익을 위해 적극 투쟁하겠다”며 새해 포부와 의지를 밝혔다.
김완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통합에는 계층별 통합도 포함돼 있으므로 새 정부는 통합된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할 시 우리의 행복 추구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총련은 지난 대선 때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활동지원서비스강화, 장애판정제도 개선, 권리 협약 이행, 재활 보호 기구 지원법 등 15개 정책을 이룩한바 있다”며 “ 2013년은 장애인 당사자 역량 강화, 장애인 일자리 대안 마련, 권익 보호, 아태재단 설립 등 10대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차 장애인 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협력하며 비 추진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복지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개혁적 대안이 필요한 데 그것이 ‘스마트 복지’라 언급하고 자기 주도성, 자기 결정권, 참여성을 강조하는 스마트 복지에 모두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승일 대표는 “아직까지 사회에는 장애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본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 공약을 모두 이뤄주기를 바란다”며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축전을 통해 ‘새 정부는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권익 보호, 경제 활동 증진,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희망의 2013년을 만들겠다’고 축사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년 간 제 3차 장애인 정책통합 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기본 틀을 어느 정도 잡아 놨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 제도들이 보다 성숙해지고 지원이 풍부해지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임 장관은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예산이 17.5% 증가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지급액 인상 및 활동지원 예산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그럼에도 불편한 점들이 많이 남았는데 오늘처럼 장애계가 단결하면 분명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본 내 분필 시장 점유율 1위 중소기업의 근로자 75%가 지적장애인들로 이뤄졌다”며 “장애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일을 할 때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 해 정부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대기업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 특별 전형, 맞춤형 훈련,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등을 늘려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글·사진/이가영기자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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