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_ 새해 복지정책

새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5세 누리과정’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적용
장애등급 2급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부여 및 급여도 확대

새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지원도 확대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 2급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만 3~5세 어린이 전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2012년 55만1000원(부부 88만1000원)에서 58만원(부부 92만8000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이 2만원 인상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 2급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에게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했으나, 2013년에는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애아동 및 취약가구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교통비도 인상 확대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해 가능했으나,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 제공이 의무화 된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도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기관 이용 및 정보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2013년부터는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으나,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현재 3만1000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2013년부터 4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제한돼 서비스를 원하는 일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 150% 이하로 완화돼 9000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소득 100% 이상 15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계획이다.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4.17%에서 1.04%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따라서 지급되는 현금급여액도 4인 가구 122만4457원에서 126만6089원으로 오른다.
수급자가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된다.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만3147원이 지급된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며,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올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통해 428만명 정도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관심 필요 계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됐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춘다.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던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혜택이 오는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지원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올해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총 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글/김인수 기자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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