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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새학기? 우리는 고용불안에 눈물지어요”
“열심히 일한 대가가 해고라니”…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1천여명 대량해고

매년 새학기에 앞서 대량해고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비정규직원들이 결국에는 거리투쟁에 나섰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18일 노숙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20일 공권력이 동원돼 농성물품을 철수해 버렸다. 이에 반발해 21일에도 해고사태 해결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법 악용하고 교육청지침 무시하는 학교에 함께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교비정규직 해고사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원들 거리투쟁에 나서다. 왜?

“열심히 일한 대가가 해고라니….” “일년마다 대량해고 학교비정규직 죽어간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원들이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라며 거리 투쟁에 나섰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000여명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방관하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에는 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20일 공권력이 동원돼 농성물품을 철수해 버렸다.
이들은 이에 반발해 21일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1000명 대량 해고사태 해결촉구 집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학교비정규직들에게 매해 년 초는 새 학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아닌 고용의 불안에 시달려야하는 시기이며 학교 밖으로 내몰려 눈물지어야 하는 가슴 아픈 시기”라고 성토했다.
이어 “학교현장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하에 일한 보람은커녕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의 구성원도 아니고 쓰고 버리면 그만인 소모품이란 말인가.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늘 학교의 눈치 속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인간다운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한단 말인가. 누가 속시원하게 답을 좀 해주길 바란다”고 한탄했다.
최보선 서울시 교육의원이 공개한 2013년도 해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 495명, 사립학교 283명 등 총 778명이 여러 가지 사유로 3월 전에 계약해지 된다.
직종별로는 조리원이 181명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 종일반강사 91명, 과학보조 86명, 사서 82명, 교육행정지원사 69명, 특수보조 41명 순이다.
하지만 전문상담사 400명을 비롯해서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인원을 고려하면 최소한 1200명의 해고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연대회의측은 전했다.
이는 서울 지역 학교비정규직 전체 2만 명 중 5.7%에 해당한다.
해고예정인 778명 중 무기계약직 128명, 기간제 650명이며, 정년 미연장으로 인한 해고도 27명이나 된다.
특히 본인 희망에 의한 해고사유의 경우 대부분 학교측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인해 노동자들이 이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연대회의측의 설명이다.

학교비정규직은 한해만 쓰고 갈아 치우는 1년살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안)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장의 판단 및 평가 등의 방식으로 1년마다 교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현장에서는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속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보조의 경우 2년마다 학교를 돌려가며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에 서울시교육청도 정년 60세 연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약 30%학교만 정년 60세 적용, 여전히 55세 또는 57세를 적용하고 있다.
55세, 57세 정년 퇴직 이후 기간제로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장기근무가산금이 미지급된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급식실의 경우 급식인원에 따른 조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별 학교단위로 인력관리가 되다보니 ‘배치’ 기준이 아니라 ‘채용과 해고’ 기준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배치기준이 초등 188명, 중등 160~165명으로 전국 평균 140~150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수보조의 경우 장애학생 수에 따라 특수보조 배치 학교를 지정하고 있는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배치 학교로 지정이 안 되거나 중증장애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 당연 퇴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교육청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강원, 광주교육청의 경우 2013년 현재 학생수감소로 인한 해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특정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 배치기준 상 과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청 단위의 신규 인력수요에 따라서 다른 학교로의 배치전환 등으로 해고 없이 인력조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순회사서 사업 폐지로 인해 50여명 해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보선 의원은 “비정규직이 대량해고 되는 것은 학교장이 이들을 고용하기 때문”이라며 “학교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매년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해고사태를 학교장의 권한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인정해버리고, 합법적인 해고인양 포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법 악용하고 교육청지침 무시하는 학교에 함께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한해마다 ‘쓰고 갈아 치우는’ 것을 관행으로 만들어버리고, 인건비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해고통지서를 남발하며, 고용안정 무기계약 전환의 작은 기대마저 짓밟아버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학교장에게 넘겼던 고용권한을 서울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인력풀제도를 통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과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학비연대회의와 지역의 연대단위는 상습적인 학교비정규직 해고사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 김인수기자
사진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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