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Ⅱ _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복지공무원으로서 감내할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무는 하고 있으나…복지 민원인이 두렵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과다에 시달리다 투신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신변 위협을 당하는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폭증한 복지업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돼 있는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희생만 강요하는 현 공공복지전달체계 뿌리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위험하다
민원인 흉기에 찔리고, 민원인 방화로 화상 입고, 수급자의 폭행으로 상해입고, 업무과다로 시달리다 투신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위험하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신변에 위험을 느끼며 근무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작 정부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6월 말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만2367명이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728명(16.2%) 늘어난 수치다.
외형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과연 적정한 인원이냐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 사회복지가 국가 정책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복지분야의 확대를 가져왔다. 복지정책이 분야별로 확대되고 예산의 증가도 가져왔다. 문제는 정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숙제만 내놓고 해결은 나몰라라 하는 격이다. 해결은 결국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몫으로 남겼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얼마나 될까?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주된 업무는 각종 복지자원 신청 접수와 대상자 파악이다. 이렇듯 단순 업무로만 따지면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인다.
과연 그럴까?
보육료, 저소득층 교육비, 기초노령연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현장 복지사업…. 복지정책이 확대 되면서 하는 일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교육비(학교급식비 등 4개 항목) 지원업무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였지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맡으면서 고스란히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로 전가됐다.
기존의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하중도 엄청난데, 양적으로도 많은 추가업무를 또다시 맡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공무원들은 복지지원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한다.
저소득층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복지자원을 연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연말연시에는 성금모금에도 동참한다. 시군구청 복지 공무원들은 소득조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자원 대상자를 파악한다. 읍면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례관리를 하고, 시민단체와 개인기부 등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한다. 지자체의 복지사업 기획과 수립을 하고 지자체의 각종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이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에 근무하는 수치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업무에 시달리는 가를 알 수 있다.
전국 1만2367명 중 시도본청에 321명, 시군구 본청에 5580명, 읍면동에 6466명이 근무하고 있다. 복지업무 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고작 전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절반만이 배치돼 있다.
늘어나는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에 비해 이를 담당할 공무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한 해 100조 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의 집행을 현장에서 제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213개 읍에 616명, 1179개 면에 1723명, 2082개 동에 4127명 뿐이다. 결국 각 읍과 면에는 1명씩 있고, 동에만 2명 씩 있는 꼴이다. 심지어 면 14곳, 동 17곳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예 없다.
남녀 비율로는 남자 26%(3236), 여자 74%(9131)로 여자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통상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혼자서 200여개에 이르는 복지사업 지침과 자격조사를 한다. 남자도 하기 어려운 업무를 여자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이렇다보니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복지업무는 공무원들 사이에 ‘3D’ 내지는 ‘기피 업무’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업무가 인력수급 대책 없이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왔다.
그 결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폭증하는 업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폭증하는 업무 견디다 못해 결국…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힘든 업무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올해에만 벌써 3번째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울산시 중구 태화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안모(남 37세) 씨가 울산 바닷가 차량 안에서 연탄을 피운 채 숨져 있었다.
차량 안에서는 “업무 과중”이라는 내용의 유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9급 시보로 올해 1월 울산 중구 태화동 주민센터로 발령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복지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기혼으로 처와 8세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새벽에는 결혼을 2달여 앞둔 사회복지 공무원 A씨(여·32)가 힘든 업무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자택에서 “근무가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2장을 남겼다.
A씨는 지난해 4월 성남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 지원, 아동복지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인구 5만여 명의 주민센터에 A씨와 신규 임용된 수습직원 1명, 일용직 몇 명이 전부였다.
만 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대상자 2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장애인 1020명 등의 업무를 사실상 혼자 책임졌다.
앞서 1월 31일에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병원에서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모(29) 씨가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되기 직전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 이해해주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2008년 사회복지직으로 공직에 입문해 기흥구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다 1월 25일 용인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발령받았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과다로 시달리다 잇따른 자살에도 담당부처는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비난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국공무원노조대경본부는 19일 일어난 울산시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성명은“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은 경기도 용인, 성남에 이어 3번째”라며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정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대책도 제시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울산의 경우 무상급식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학교가 처리한 업무까지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게 됐다”며“지난해 6월 기준, 사회복지공무원이 1명뿐인 곳은 1448곳, 즉 전체의 41.7%나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느린 접속 및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오히려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을 예방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위기에 몰리는 현 시기를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사회복지계 직능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우리복지시민연합도 21일 공동명의의 성명에서 “사회복지사 연쇄 자살에 즉각 대책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 사회복지사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야만적인 사회복지 인력수급정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대국민사과 ▲업무량 50% 이상 경감 ▲노동안전권과 생명권 보장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현실적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연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은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라면서 “그간 충분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진정성 있는 국민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뿌리부터 뜯어 고쳐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폭증하는 복지업무에 대해 복지인력을 충원하고 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편을 정부에 수없이 요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지시만을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폭증하는 업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개했다.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도 3월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수년간 폭증한 복지업무에 비해 복지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복지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뿌리부터 뜯어 고쳐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여성공무원 폭행 사건에 정부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과다는 물론 민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민원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복지공무원으로서 감내할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무는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방화사건, 폭행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를 찾아오는 복지민원인이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호주머니에 손이라도 넣으면 순간 긴장될 때가 너무 많다”면서 “여성공무원을 수급자가 무참히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나, 해당 지자체나 복지부에서는 우리의 안전에 대해 어떠한 성명서도 없는 현실이 더 두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4일에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이 상담 중에 수급권자인 피상담자로부터 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김수철 사회복지사는 지난해 1월에도 출소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사회복지사들이 잇따라 수급권자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남시에서는 관련 사건을 취합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사들이 피상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2005년 9월 14일에는 충남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에 사는 조모(당시 39세) 씨가 생계비가 적다는 불만을 갖고 강경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방화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명에게 중화상을 입혔다.
지난해 2월 29일에는 경북지역에서 노인 학대 상담을 하던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의 칼에 찔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전문상담원(권○○, 34세)이 노인 학대 상담을 실시하던 중 학대 행위자(박○○, 74세)가 미리 준비한 흉기에 등과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학대 행위자 박모 씨는 사건 당일 노인학대전문상담원과 상담 중 감정이 격앙 돼 본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노인학대전문상담원의 등과 손목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학대 행위자는 노인학대전문상담원을 해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흉기와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검은 비닐로 가려 타고 오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다.
2004년 격무에 시달리던 대구 달서구의 한 사회복지공무원(당시 29세)은 병원에 갈 시간조차 찾지 못하다 암으로 숨지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대구 서구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히 업무과중에 의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다양한 문제들의 복합적 결과라는 지적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는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인력확충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은 동반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업무 읍면동에 집중, 그러나…
현재 13개 중앙부처 292개의 복지업무가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 없이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집중되는 소위 ‘깔대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상보육과 교육비지원 등이 더해져 주말도 반납하고 밤늦도록 일할 정도로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졌다.
정부 모든 부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회, 선별 등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되고 있고, 이를 일차적으로 접수해 처리하는 곳은 바로 읍면동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인력확충만이 해결 길이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른바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에 묶여 인력을 증원하기 힘들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2011년 정부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한다면서 발표한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 계획에도 증원된 인력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70%만 부담하고 이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해당 지자체는 인력충원에 부정적이었다.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면서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해 왔고, 지방정부는 총액인건비 제한을 풀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 왔다.
중앙정부는 총액인건비제를 규제하면서도 인력을 충원하라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지자체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텨왔다. 그 결과, 적정 업무량에 맞는 적정인력을 배치하는데 실패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와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을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인력 충원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은 “역대 모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했지만, 인력확충과 전달체계 개편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했음을 박근혜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김인수 기자
사진/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외

“2010년 5월 의정부1동 수급자가 ‘생계비가 줄고 다른 사람에게는 쌀을 주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않았다’며 민원실에 옷을 벗고 눕자 행정남자공무원이 일으켜 세우며 밖에 나가서 상담을 권유하자 갑자기 돌변해 행정남자 공무원을 뿌리치고 당시 여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달려들며 목을 졸랐다.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 수급자(가해자)가 여자 담당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과격했다. 목에 상처가 나고 턱에 멍이 들어 진단3주 나왔다”
“2010년 2월경 의정부1동 수급자 여자민원인이 본인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았다며 사회복지 민원창구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 갑자기 앉아있던 여자 사회복지사의 머리를 잡아채고는 마구 흔들며 머리카락이 송두리째 뽑히는 사례가 있었다. 머리 폭행을 당한 여직원은 원형탈모 증상이 보이는 등 후유증상이 있어 병원치료를 1개월 동안 다녔다.”
“2009년 1월 성남 중원구 수급자는 손잡이에 초록색테이프를 감아들고 와서 민원대를 탁탁치며 말하곤 했으며, 강목을 휘두르며 여러번 찾아와 겁을 주었고, 대보름 행사로 모든 직원들이 행사장에 가고 여직원과 저 그리고 사회복지도우미(여) 등 3명이 남아 있는데, 다 죽여 버리고 자기도 죽겠다며 동사무소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
“2007년도 마약중독 출소자가 수급자 신청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빨리 책정해주지 않는다면서 동주민센터에 들어서자 말자 제가 방어 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저의 목을 손으로 후려치고 폭행을 가해왔다. 다른 직원이 급히 말려서 더 이상 폭행은 당하지 않았지만 1시간 이상 온간 쌍욕을 하면서 인간적 모욕을 당했다. 그해 정신적 충격으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고 휴직계를 제출하고 6개월간 방황을 하고 다시 근무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마약중독자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몰래 고통을 받고 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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