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_ 임성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항상 낮은 자세로 협회 회원들의 바람(Wish)에 귀 기울이고 공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발로 뛰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경주현대호텔에서 열린 제11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선거에서 제11대 회장으로 당선된 임성현 부천 혜림원 원장의 각오다. 임성현 회장은 “바람(Wish)이 바람(Wind)을 일으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로 뛰며 현장과 소통하는 활기찬 협회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11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임 회장은 공약 중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책임의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꼭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제11대 회장 당선 소감
회원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으로 당선돼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선거 당시 11가지 공약을 내 걸었습니다. 회원들에게 내 건 공약을 꼭 지키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작고한 임성만 전 회장의 동생으로서 부담감도 있을 텐데
임성만 전 회장이 중앙 회장이었을 때 전 경기도 회장이었습니다. 임 전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지도 있었지만 이견으로 인한 대립각을 세운 적이 많습니다.
임성만 전 회장의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시설 회원들을 위한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장으로 출마도 회원시설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임 전 회장이 법 개정을 통해 시설의 대규모에서 소규모로의 기본 틀을 마련한 획기적인 성과 등 시설들을 위한 내용이라면 보다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협회 운영방침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장애인복지 시설이 소규모화 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시설 자체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복지시설이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소규모화의 핵심은 이용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시말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규모화는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시설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복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같은 장애인복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거공약 우선순위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책임의 중앙환원을 약속했는데
장애인복지 지원예산이 7년 전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열악해진 운영지원과 지역간 심한 불균형으로 시설, 직원, 이용인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책임의 중앙정부로 환원을 위해 정부는 물론 법개정을 위한 대국회 교섭을 주도하고, 전 시설이 나서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회 전체적인 분위기 반전을 이뤄 내겠습니다.
또 현재 협회에서 복지부에 제시한 인력배치기준, 장애인서비스총량제 등 시행규칙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법인 설립자의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도 공약했는데
법인 설립자 대부분은 법인 설립시 모든 개인 재산을 법인으로 출연해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현재 열악한 급여로 인해 퇴직 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자 예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부이사제 시행과 관련해 협회 차원 대응방안은
일부 시설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도가니법이 만들어 졌고 외부이사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마치 예비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결국에 외부감시까지 받게 된 것이죠. 잘 해 왔던 법인마저도 도매급으로 사회인식이 좋지 않아 졌습니다.
물론 비윤리적인 시설은 퇴출당해야 마땅합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시설은 협회에서 응징해 나갈 것입니다.
협회에서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센터’를 확대해 문제발생시 협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현장사실을 확인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시설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하다보니 시설을 마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설장들의 비리 등이 확대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언론에서는 확대 재생산하다 보니 본질과는 다르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시설은 도태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응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에서는 외부이사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중이며, 우리 협회에서도 공동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시설의 서비스에는 문제점이 없나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최저 기준안이 없습니다.
서비스 최저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시설은 시설대로,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서비스 제공과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비스 최저 기준안에는 인력배치기준과 지원단가 현실화 등이 맞물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선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협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인식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장애인복지는 시작돼야 합니다.
장애인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주거권과 교육권 등 모든 국민이 누리는 권리를 당연시 누리는 것입니다.

새 정부에 건의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책임의 중앙환원을 서둘러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과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인들은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설립자들과 시설장들은 보람과 성취감으로 버텨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을 투입해 생활교사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인상과 더불어 서비스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 설립자들은 열정과 이타적 마음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예산을 확대해 시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시설에서는 보람을 느끼면서 자존심과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당부의 말
사회적 분위기도 변화에 모든 시설들이 노력해 주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협회에서도 기능을 재조직화 해 시설들이 자존심과 보람 그리고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중 꼭 실현하고 싶은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책임의 중앙환원을 실현시키는데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설립자 예우를 위한 연금제도 도입 특별법 제정 등 선거 중 공약한 11가지 사항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희망의 메시지
장애인들은 일반 국민이면서 자연인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글/김인수 기자
사진/엄유리 기자

---

임성현 회장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연합회장,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부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의장, 부천희망재단 운영위원장 그리고 부천 혜림원 원장을 맡고 있다.
공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책임 중앙환원 ▲연금제도 도입 ▲사회복지법인의 자율권과 운영권 확보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사업비 단가 현실화 ▲장애인복지시설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주간·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확대·강화 ▲주간·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네트워크 강화 ▲경영지원센터 설립 ▲소규모화 대안 제시 ▲인건비 단일화와 현실화 ▲외부기업재단의 지속적인 재원 유치

박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