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Ⅱ _ 한국사회복지공제회 A to Z

정부지원 없는 공제회 외줄 위 곡예사처럼 아슬아슬하다
법안 발의 4건, 통과는 ‘0’, 개정안 1건도 미이행…의지있나? 생색내기인가?
설립 자금 10억 원이 ‘끝’…운영비 없어 은행서 3억 원 차입해 살얼음판 운영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운영자금이 없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제회 설립자금으로 2011년도에 10원을 지원 한 후 공식 출범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잇따라 정부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이 또한 생색내기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단계부터 현재까지를 파헤친다.

법률에 따라 정부인정 공제회로 설립되다
정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시급성을 인정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2002년 10월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공제회 설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들의 회원 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공제회 설립을 위한 밑그림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0년 1월 17일 공제회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활동을 벌인 결과 2011년 3월 11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립됐다.
법률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국가와 지자체 노력 의무화 ▲처우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출범했다.
공제회는 같은 해 3월 20일 공제회 사무국에서 공제회 현판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을 선포했다.
조성철 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의 출범이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국가의 사회복지 경쟁력 제고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역사적 의의가 있는 뜻 깊은 날이다”라고 말했다.
또 “공제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국가 뿐 아니라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으로 인정하는 공제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포함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학교안정공제중앙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총 10개 뿐이다. 이들 공제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회는 사실상 불법 유사 수신업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외줄 타기 하듯 위태롭게 운항 중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법으로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정부의 지원 없이 외줄을 타는 곡예사처럼 외롭고도 아슬아슬하게 위태로운 운항을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 1일 출범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출범 1년 6개월 동안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제회는 2011년 6월 설립지원사무국 운영 당시 설립지원비 10억 원을 지원 받은 게 전부다.
대국민 복지를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설립한 다른 공제회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프트웨어공제회는 출범 전후로 총 50억 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을 지원 받았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준비 시 30억 원과 매년 운영비 5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사회복지계만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는 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위반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법률 시행일은 지난해 11월 24일이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갔다.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법률은 공제회 운영비 지원에 의무조항을 두지 않아 꼭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복지부가 이를 악용(?) 한 격이다.
복지부는 또 공제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 처우법을 들먹이며 “고민은 하고 있지만 법률상 지원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이다.
문구 중에 ‘외’자가 문제가 된 것이다.
‘외’자 한 글자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은 지난 5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공제회는 당초에 18억 원을 건의했으나 상반기가 지난 시기를 감안해 5개월 치를 제외한 1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반영된 10억 원은 6월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 등을 위해 지원 받는다.
공제회에서는 2013년도 추경 예산안 28억 원(운영비 10억 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18억 원)의 정부예산 지원을 건의했었다.
한편 공제회는 활성화에 필요한 회원 확보 홍보, 보험사업 전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 공제회 기본운영자금 등에 난항을 겪자 기본운영자금으로 2012년 7월 2억 원, 2013년 3월 1억 원 등 은행으로부터 추가 차입해 운영 중이다.

국회의원들로부터 ‘뒤통수’를 맞다
공제회는 국회의원들만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2013년도 예산 편성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10억 원 확보를 누차 약속해 왔으나 본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해 결국 없던 일로 돼 버렸다.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비의 정부지원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6일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출연금과 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공제회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신의진 의원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예산이 없어 제대로 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제회 운영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지위 향상 지원 및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제회의 정부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월요일(19일)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예산을 올리면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겠냐”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물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2013년도 운영비 예산 10억 원을 통과시켰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지원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비 10억 원 예산 통과는 당연시 됐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측은 여기에 힘입어 시드머니 예산까지도 확보 계획을 잡고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계속 접촉을 했다.
그러나 시드머니는커녕 운영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본회의에 올라가기도 전 예결위에서 공제회 운영비 예산이 날아간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선심성 발언만 남발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계의 표를 의식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외유성 예산’인 국회의원 외교활동 예산은 당초 정부안 58억5600만 원보다 1억 원 늘어난 59억5600만 원으로 책정돼 통과됐다.

올해 들어 정부 지원 법안 4건 발의…또 선심성?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 들어 공제회의 정부지원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4건씩이나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국회의원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또 선심성인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제사업을 위한 재원 지원과 공제회 사업 중 보험상품 확대 등 공제회 사업 활성화 내용이다.
발의 법안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제사업을 위한 재원 지원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월 28일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을 추가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의 지속발전과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신의진ㆍ고희선ㆍ윤명희ㆍ이현재ㆍ손인춘ㆍ김기선ㆍ신경림ㆍ강은희ㆍ유재중ㆍ류지영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공제회는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조항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을 길이 막혔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4월 19일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제회의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박인숙ㆍ안홍준ㆍ이만우ㆍ조명철ㆍ정우택ㆍ정희수 김춘진ㆍ김동완ㆍ이주영 이명수ㆍ이종진ㆍ이한성 이에리사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보험상품 확대 등 공제회 사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법안 대표발의 의원은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다.
백재현 의원은 4월 11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게 ▲사회복지 관련 인력 확충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 지침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 실시 등으로 국민의 복지체감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백재현·유승우·박수현·박남춘·전순옥·이찬열ㆍ김춘진·홍종학·신장용·문희상·정청래·김성곤·이해찬·이윤석·김광진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오제세 의원은 공제회의 책임공제 의무가입 조항에 시설 종사자와 보호대상자의 안전사고도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화재나 안전사고 등 손해 ▲시설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 ▲시설의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확대했다.
오 의원은 “안전사고와 종사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오제세ㆍ최동익ㆍ배기운ㆍ문병호ㆍ민홍철ㆍ전해철ㆍ홍종학ㆍ이한성ㆍ안홍준ㆍ유재중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공제회 측은 “법안 발의에 환영한다. 회원들 및 사회복지사들의 신뢰와 안정적인 공제회 정착을 위해 법안의 국회 통과는 꼭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못 믿는다”…자구책에 발 벗고 나서다
 정부와 국회의원들로부터 숱한 뒤통수를 맞은 공제회는 더 이상 정부에 손만 내밀지 않고 자구책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현장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전문가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사회복지 주요 회원단체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지난 4월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범사회복지계 원로인사 8명과 각 시도 지역 현장을 대표하는 사회복지 전문가 30명 등 총 38명을 기획홍보위원회로 위촉했다.
범사회복지계 원로인사 8명은 고문으로, 공제회에 대한 인식확산과 기관장 독려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전문가 30명은 기획홍보위원으로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사회복지관련 행사 등에서 공제회 설명회를 진행하며 공제회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 의견수렴 및 공제회 홍보방향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위원들은 위촉식 직후부터 6월말까지 11주에 걸쳐 위원 당 평균 3회 공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철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에 위촉된 기획홍보위원회를 통해 공제회와 지역 현장 종사자간의 소통의 창 역할과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눈높이 설명으로 홍보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차후 사회복지 전문가 외에도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직원으로 구성된 홍보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사회복지 주요 회원단체와도 업무 협약식을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성철 이사장은 “회원단체와 협약을 통해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주요 회원단체와의 결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自生 1호 상품 ‘보험사업’ 개시
정부의 지원이 순탄치 못하자 공제회는 자생(自生)을 위해 보험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공제회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려다 혹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경에 이사회에서 판매보험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공제회가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법을 통해 설립된 공제회의 예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하고 안타깝다”며 “정부 지원만 바라보다가는 하세월을 보낼 것 같다. 회원들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우선 수익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자로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시설을 위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과 사회복지종사자,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출시했다.
4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공제상품도 선보였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보험공제상품은 일반 시장의 상품보다 최고 50%까지 저렴하다는 것이 공제회 측의 설명이다.
공제회는 이 같은 보험공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월 25일 삼성화재 본사에서 삼성화재,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조성철 이사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기업인 삼성과 메리츠는 회사 이윤을 넘어 사회공익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광호 메리츠화재 기업영업총괄 본부장은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철 삼성화재 본부장은 “공제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단순 보험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복지와 사회공익에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이 실질적인 이벤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저축급여, 시중 인기 ‘재형저축’보다 우수
공제회의 금융상품은 이자율에서 시중은행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다.
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에서 출시하고 있는 적금식 ‘장기저축급여’는 5년 만기 기준 4.8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시중은행 중 최고의 금리를 자랑하는 W은행의 3.65%에 비해 1.16%나 높다.
최고금리의 경우 장기저축급여는 7년 만기 상품 기준 5.23%인 반면, 시중 금융기관의 ‘재산형성저축’은 7년 만기 상품 기준 4.6%에 불과하다.
또 장기저축급여 상품은 가입기간에 따라 특별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재산형성저축 상품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의 변동 적용 여부도 장기저축급여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나, 재산형성저축은 가입 후 3년까지 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탈퇴 시에도 장기저축급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원금보장과 기입기간 및 탈퇴시기에 따라 이율을 차등 부과한다.
반면 시중 금융기관의 재산형성저축은 3년 미만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고, 3년 이후 기본 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장기저축급여는 처우법 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상하는 반면, 재산형성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1인 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공제회에서 출시하고 있는 보험상품인 ‘화재배상책임공제’, ‘요양기관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단체상해공제’ 등은 시중 보험사 대비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에서는 이 외에도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4대보험 업무대행서비스, 중고차직거래서비스, IT기기서비스, 여행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사진/김인수기자

공제회
공통의 이익 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연금이나 보험형태로 일정 금액을 예치해 자산을 운용하면서 공동의 준비 재산을 형성하는 제도

설립과정
2010. 1. 17  사회복지공제회 추진위원회 출범
2011. 3. 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2012. 12. 8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건복지부 설립 인가
2012. 3. 20  공제회 출범 및 공익적 공제사업 개시

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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